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맛 조회수 : 849
작성일 : 2012-04-11 09:34:45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914 여기 게시판에 남성회원이 글올리면....... 10 시크릿매직 2012/04/23 1,622
    101913 거실등 LED로 바꿔보신 분 계신가요? 6 어렵구먼 2012/04/23 4,400
    101912 한지민이 조선에서 세자빈이 아니었나요? 3 신하가 홍비서가 세.. 7 옥탑방 왕세.. 2012/04/23 2,939
    101911 조리한거 보관하기에 코팅냄비는 약한가요? 3 ,,, 2012/04/23 1,372
    101910 이걸 꼭 우리가 해야하나??? 2 너무 2012/04/23 1,235
    101909 오늘 전국 노래자랑 보셨어요? 비형여자 2012/04/23 1,473
    101908 농협도 다 도둑놈들 아닌가요? 유정란 이야기 13 dd 2012/04/23 3,273
    101907 초6 아이가 목 뒤쪽이 딱딱하고 주물러 달라고 하는데... 4 ===== 2012/04/23 1,028
    101906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주세요~ 5 와니와니 2012/04/23 1,219
    101905 여름 바람막이 점퍼 쓸모 있나요? 2 .... 2012/04/23 5,367
    101904 여기 이상한 아줌마들 보면 정말 토나오ㅁ 14 sooge 2012/04/23 3,613
    101903 김문수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비형여자 2012/04/23 843
    101902 결혼생활과 육아에 만족하세요? 7 그립다. 2012/04/23 1,699
    101901 이런 심리는 뭐죠?? 1 cass 2012/04/23 1,133
    101900 잠이 안오네요 1 속없는 아짐.. 2012/04/23 882
    101899 헉! 오메가3에 비타민E 가 300프로나 들어 있네요 5 ***** 2012/04/23 3,573
    101898 자동차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고 자동차보험은 남편만 가입하는것 .. 4 ... 2012/04/23 7,912
    101897 핼스장 요가 1 요가 2012/04/23 1,022
    101896 인터넷에서..특정 싸이트 안 열리게 할 수 있나요?? 2 ... 2012/04/23 1,149
    101895 말로 서비스 잘하는 사람? 10 손님 2012/04/23 2,858
    101894 마노님 올려주신 채칼 구입하신 분 후기 좀 부탁드려요. 5 ... 2012/04/23 1,889
    101893 고기 등급별로 구별해서 먹는사람 있나요? 8 궁금햐~~ .. 2012/04/23 1,382
    101892 기관지염이 오래가는데..대학병원 또는 한의원 어디가 나을까요? 6 아프다 2012/04/23 2,232
    101891 kbs드라마스페셜. 재밌네요 3 보세요 2012/04/22 2,109
    101890 요새 예금 이자가 가장 높은 은행이 어디일까요? 4 예금 2012/04/22 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