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 유가족단체는 이명박의 한나라 새누리당을 반대한다
http://cafe.daum.net/stopcjd/c1K/31640?docid=1EIWXc1K3164020120409092031&sns=...
- 2012년 4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새누리당 당사 앞 -
<기자회견문>
한국전쟁 전후의 100만 희생자와 독재정권의 폭압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진실규명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지난 2010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다.
당 시는 신청된 사건조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수의 유족들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정권에 의해 임명된 뉴라이트 계열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에 불과한 3개월 연장을 결정하였다.
결국, 남겨진 사건들은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민 간인 학살 사건에는 1,200여개의 사건들이 각하당했거나 불능처리되었다. 미군폭격사건의 경우처럼 일관성이 없는 진실규명 불능결정도 많았다. 특히 미신고자의 숫자가 신고 된 숫자의 9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신고자 조사 문제는 진실화해위원회 존립의 정당성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인 권침해 사건에는 최소 5000건이 넘는 반공법 사건을 비롯하여 5000여명이 사형당한 국방경비법 사건, 10만건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사건이 있다. 접수된 200여건의 사건 중 겨우 80여건의 조사가 이루어진 납북어부와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등도 조사되지 못한 대표적 사건이다. 그리고 최근 수십 년 동안 진실을 밝히려고 투쟁해 온 의문사 사건들은 미약한 조사권한으로 인해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우 리는 지난 위원회 활동의 결과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사 기간과 제대로 된 위원회의 구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세기에 걸친 엄청난 양의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닌, 진정으로 진실을 밝힐 의지와 식견을 갖춘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후 속조처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한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후 국가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배상문제 역시 방기되고 있다. 일부 유족들은 스스로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돈을 마련하지 못한 유족들은 또 다시 발만 구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위 원회의 미흡한 진실규명의 한계 속에서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는 소송조차 지난 시절 과거사 진실규명활동을 부정했던 뉴라이트 위원장의 방해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지역위령제 역시 정부지원이 1회에 그쳤으므로 더 이상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학문적으로 심화시키려는 시도 역시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드러나듯이 제대로 된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후속조치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 실화해위원회가 이명박정권에 의해 강제로 폐쇄되었다는 것은, 발굴하다 만 유골들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으며 유골을 안장하고 싶어도 관련 법률의 미비나 단체장 사이의 의견차이로 인해 추진이 안 되는 현재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어찌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으며 보수와 진보가 입장이 다를 수 있겠는가?
이 명박 정부 집권 이후의 한국사회는 우리 유가족들에게만 처참했던 것은 아니었다. 집권하자마자 도시 게릴라라며 철거민들을 공격하여 죽음으로 내몰았다. 광우병을 염려하는 촛불집회의 평화는 경찰의 폭력으로 짓밟혔다. 이런 국가폭력은 전직대통령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들을 보며 올바른 과거청산 만이 우리가 겪었던 억울함을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역사적 진실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제 제19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 리는 지난 3월 29일 유족들의 당면 과제에 대해 새누리당에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응대하고 있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에서 과거청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이로보아 우리는 새누리당이 지난 잘못에 대해 전혀 성찰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재집권할 경우 또 다시 잔인한 국가 폭력이 다시 벌어질까 심각히 우려하며 우리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과거청산 가로막는 새누리당은 즉각 사죄하라
- 과거청산 외면하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 전국 유족 단결했다 새누리당 각오하라
2012년 4월 9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연합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재경유족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100만 희생자 유가족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우 리 한국전쟁 전후 피학살자 유족들은 지난 60여년의 세월을 눈물로 보내왔다. 전쟁을 빌미로 무참히 학살당하신 우리의 조부모형제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 참극을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독재정권이었다. 연좌제의 이름 아래 정보기관과 경찰은 우리 유족들의 삶 하나하나에 끼어들었다. 직업을 갖는 것도 방해했고, 심지어 가정생활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 난 5년간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은 우리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국가 범죄에 의한 희생임이 밝혀져 일부 명예도 회복되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이며 규명된 진실도 피해사실 확인에 불과했다. 우리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 나라당이 추천한 뉴라이트 계열의 위원들은 조사된 진실을 부인하고 축소․왜곡하기에 급급했다.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변명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의미를 능멸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우리의 조부모형제를 학살한 최고 책임자 이승만은 미화되었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숫한 의문사를 만들어낸 박정희의 기념관이 건립되고 있다. 우리는 독재자를 추종하는 이들로부터 사과의 말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
우 리는 지난 3월 29일 새누리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제19대 총선을 맞이하여 한나라당과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던 말을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답이 없다. 새누리당은 지역공약으로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부산의 지역공약으로 ‘한국전쟁 임시수도 도시재생 사업’을 약속했다. 전국 공약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굳건한 안보체재 확립’만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의 정책은 우리 유족들의 아픔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쟁을 미화하고 민족분열만을 일삼아 또 다시 우리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역 사를 바로잡는 일에 후퇴란 있을 수 없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우리 유족들이 이제와 무엇을 바라겠는가? 우리는 오직 조부모형제들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받는 것,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미신고자 재조사기구 상설화, 과거사 재단 설립으로 후속대책 지속, 그리고 이런 참극의 재발방지를 바랄 뿐이다. 유족들의 눈으로 보건대, 여기 새누리당은 민주화의 역행과 동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자들이다. 집권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다. 우리 유족들은 이들의 집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국 100만 희생자의 유족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2012년 4월 9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연합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재경유족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의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