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미 FTA의 ISD제도 -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듣는다

노짱만세 조회수 : 1,198
작성일 : 2012-03-13 20:25:45
"한미FTA를 계기로 ISD제도가 처음 쟁점화 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우리나라가 최근 칠레,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를 통해 이미 합의했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제국 등 세계 약 80여 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도입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마치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국가가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ISD는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아세안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이며, 실제로 현재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ISD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IP : 175.208.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보고 갑니다
    '12.3.13 10:05 PM (112.150.xxx.134)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문제네요

  • 2. fta는
    '12.3.13 10:10 PM (112.150.xxx.134)

    3월 15일부터 노짱이 바라던대로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590 서울시장 선거때처럼 구라 여론조사가 판을 칠껍니다. 6 ㅇㅇ 2012/03/13 1,446
84589 서울에서 2~3억대 전세로,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딜까요? 7 아기엄마 2012/03/13 4,473
84588 정말 궁금해서요. 부산 사상구에서 9 .... 2012/03/13 2,112
84587 "한미FTA 개정 우편법, 민간인도 편지배달사업 가능&.. 1 민간개방 2012/03/13 1,301
84586 도대체 빛과그림자는 9 2012/03/13 3,061
84585 저는 영유 안다니고 토익880점 맞아봤어요. 8 하재영 2012/03/13 3,310
84584 이갈려고 이가 약간 흔들릴때 2 궁금 2012/03/13 1,754
84583 테이스티로드 1편을 보다가. 2 된다!! 2012/03/13 2,036
84582 '와이프'란 표현 16 .. 2012/03/13 4,752
84581 여론조사를 보면서 하루 종일 토할 것 같았습니다. 3 구토 2012/03/13 1,905
84580 (급) 눈에 인공눈물을 넣는다는게 외이도염 물약을 넣었는데요ㅠㅠ.. 1 .. 2012/03/13 2,315
84579 보낼형편 안되니 영유 반대한다는 말 23 모국어우선 2012/03/13 4,043
84578 얌전한 아이가 아니라면 제가 학교에 녹색이라도 하는게 나을까요 1 학교 2012/03/13 1,375
84577 해품달 결방해서 부탁해요 캡틴보는데 ㅋ 1 우사미 2012/03/13 1,588
84576 또 등산복 질문요 6 ... 2012/03/13 1,621
84575 승무원님들- 궁금한 거 있어요 ^^ 3 비행 2012/03/13 2,742
84574 어떤게 맞는건지 의견 좀 나눠주세요 4 뺑소니 2012/03/13 1,114
84573 성동을 임수경전략공천 1 .. 2012/03/13 1,372
84572 하드렌즈 교체안하고 오래 끼신 분들 ?? 3 ㅣㅣ 2012/03/13 8,079
84571 저가항공으로 해외가기 괜찮나요? (방콕) 6 괜찮나? 2012/03/13 3,201
84570 오늘 백분토론...유시민님 나오시는데..... 5 리아 2012/03/13 1,729
84569 연애 시작하고 모든 연락 무시하는 친구가 있어요 6 ... 2012/03/13 2,344
84568 해군기지 정도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요새화시켜야 freeti.. 2012/03/13 1,080
84567 남향인데 앞에 건물이 있는 아파트 어때요? 3 어린 2012/03/13 2,095
84566 괌pic의 구조가 우리나라 케리비안베이 같은 것인가요? 3 떠나자 2012/03/13 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