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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반대? 신자유주의? 얘기 꺼내는 자체가 정체성 부인하는 거 아임??

safi 조회수 : 843
작성일 : 2012-03-08 19:16:52

“저는 FTA를 한다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EU도, 중국도, 인도도 FTA를 합니다. 이들 나라가 모두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정부를 평가할 때,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너 신자유주의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너 빨갱이지?’이런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왜곡되고 교조화되고, 그리고 남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토론 웹사이트 ‘민주주의2.0’, 2008년 11월10일자 발언)

 

*“개방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도, 흔히 말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에 뛰어들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운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FTA를 회피해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뛰어들어야 적어도 낙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일찍 뛰어들면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著,《성공과 좌절: 노무현 대통령 못다 쓴 회고록》, 2009년 9월22일 출간)

 

한미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확고한 의지와 목표를 갖고 추진했던 정책이다. 노 前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도전의식은 퇴임 후 자신이 직접 개설한 웹사이트 ‘민주주의2.0’과 회고록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서적인《진보의 미래》, 실질적으로 한미FTA를 추진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등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 업적인 한미FTA를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승계한다는 민통당(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친노세력이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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