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7253.html
....대표적인 것이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부속서한이다. 부속서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부속서한에 직접 거명된 웹하드나 피투피(P2P·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부속서한은 지금까지 어떤 자유무역협정에도 들어 있지 않은 무시무시한 것이다. 아무리 지재권 보호를 강조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내용의 부속서한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는지 경위가 궁금하다.
현재의 행태가 마음에 안드는 회원이 일부러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여기다 한다면 폐쇄 될 수 있겠네요.
총선 결과도 뻔한데.. 명박이가 의지할데가
미국밖에 없겠죠..
4월 선거전에 해치울지 알았어요
참, 정말 미치겠네요....
에라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3375 | FTA발효가 15일 이라는데.. 3 | 싫다 FTA.. | 2012/03/12 | 1,531 |
| 83374 | 보이차 유통기한이 있나요 9 | 매일매일 | 2012/03/12 | 6,950 |
| 83373 | 서울에 치과 잘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1 | 아파효 | 2012/03/12 | 1,691 |
| 83372 | 대학생 치야교정, 건강치아 4개 발취--어떻하죠? 6 | 도와주세요 | 2012/03/12 | 2,155 |
| 83371 | 촉이 좋다는 표현 5 | 촉 | 2012/03/12 | 7,536 |
| 83370 | 이런 곳에서 공부시키는 분 계신가요.JPG 16 | 공부 | 2012/03/12 | 3,744 |
| 83369 | 외부 음식으로 해야하는 집들이... 뭘 사야 손님들이 맛있게 드.. 5 | 집들이.. | 2012/03/12 | 2,090 |
| 83368 | 생리통으로 산부인과 가보신분~ 1 | 초음파 | 2012/03/12 | 2,406 |
| 83367 | 3월 1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 세우실 | 2012/03/12 | 1,059 |
| 83366 | 난소에 물혹이 있다는데 경험있으신분 계실까요(심란) 3 | 탱글이 | 2012/03/12 | 3,209 |
| 83365 | 6학년 여아 겉옷 추천바랍니다. 3 | 옷장 | 2012/03/12 | 1,228 |
| 83364 | 싼 후라이팬 자주 갈기 vs 좋은 거 하나 사기(코팅) 13 | .. | 2012/03/12 | 5,778 |
| 83363 | 트레이닝복 추천해주세요. 1 | 운동하려구요.. | 2012/03/12 | 1,310 |
| 83362 | 농협 키자니아 카드로 영화 할인 받아보셨어요? | 아리쏭 | 2012/03/12 | 2,199 |
| 83361 | 요리연구가 최신애씨 얘기 19 | 저두요 | 2012/03/12 | 7,827 |
| 83360 | 친구출산선물 뭐가 좋을까요? 1 | 호호호 | 2012/03/12 | 1,111 |
| 83359 | 나이 사십에 알았어요 ㅠ.ㅠ 27 | 나이 사십 | 2012/03/12 | 27,369 |
| 83358 | 또 시작이다 4 | 시작이다 | 2012/03/12 | 933 |
| 83357 | 중등 국어 자습서,문제집 골라주세요 1 | 자습서 | 2012/03/12 | 1,568 |
| 83356 | 방송중 나온 노래 휴대폰에 다운 받을 수 있나요? 2 | 혹시 | 2012/03/12 | 1,128 |
| 83355 | 감사패(쟁반 스타일, 유리로 된거) 버릴려고 하는데요 1 | tthat | 2012/03/12 | 2,863 |
| 83354 | 재활용 쓰레기 분리함 어떤거 쓰세요? | 쓰레기 | 2012/03/12 | 907 |
| 83353 | 그러게요 그냥 내용 지울래용^^;;; 5 | 베스트글 산.. | 2012/03/12 | 1,623 |
| 83352 | 고3 때 이후 못 만난 친구 - 이숙희 ....... 보고싶다... 6 | 보고싶다, .. | 2012/03/12 | 2,274 |
| 83351 | 담임선생님들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 알려주셨나요 5 | .. | 2012/03/12 | 1,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