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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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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문제의 다른 관점

람다 조회수 : 1,906
작성일 : 2012-02-20 16:59:11

저 아래 글 '망하는거 순식간이네요'를 보다 다른 관점에서 적어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은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거리보다 거리에 간판이 많지 않죠.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 비율이 두배정도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멕시코, 그리스, 터어키 정도인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아직 산업이 성숙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 소규모 자본만 있으면 가능하고 일정정도 투명하지 못한 조세체계로 인한 장점도 있겠지만 경제가 안좋을 때 모든 고통을 혼자(가족포함) 부담해야 하고 직장인과 달리 실업과 파산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서 사회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은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개인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사회복지 면으로 봤을 때 불리하기 때문에 선택을 꺼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산업수준이 아직 미성숙하거나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각 개인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퇴후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정치권의 책임회피에 넘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장년 이상의 고용을 확대해서 어디인가 다시 취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대보험도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으니 휴일에 마음놓고 쉴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조라도 결성할 수 있고요.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를 무작정 막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고용을 얼마나 하는지 또 지역 농산품 또는 공산품의 구매를 얼마나 하는지를 통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싶네요? 예를들어 지자체에서 대형 유통점에게 일정 비중의 사회적 약자(노령층, 장애인) 최소 고용을 의무화 한다면 지역에서 제일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 자영업자한테는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없겠죠.

IP : 121.162.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플란드
    '12.2.20 5:15 PM (211.54.xxx.146)

    딴건모르겠고
    지난달인가..홍대유명제과점이 리모델링까지한 상황에서 문닫고 롯데계열 커피전문점에 자리내주는거보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역소상권이 활발해져야 돈도많이돌고...경기가 좀더 나아질걸로 보여요.
    대기업의 고용창출효과만 기대하기에는 악영향이 더크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업의 계약직.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도 큽니다.
    대기업의 막대한자금력,전문성에 피해보는게 정말 많습니다.(프렌차이즈도 마찬가지)

    잘모르지만
    이러다가 대기업공채,전문직종사자들몇몇...말고는 전부 대기업하청업체계약직근로자나...말단의 최하층노동자로 전락할것같아요..
    중소기업은 전멸하고..

    무섭습니다

  • 2. 람다
    '12.2.20 5:20 PM (121.162.xxx.170)

    저는 문제를 대형유통업체로만 한정하고 싶은데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다르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력과 전문성을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우선 자영업으로 운영되는 노점부터 음식점까지 품질 및 위생상태와 대형유통업체내의 음식점 상태를 비교하면 후자가 시민의 감시를 받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 3. 람다
    '12.2.20 5:24 PM (121.162.xxx.170)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를 높이는 것이 조그만 가게의 사장으로 모든 풍파에 맞서는 것 보다 낫지 않을까요? 임금노동자(다른 말로 직장인)가 신분적으로 자영업자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혹, 대박의 환상을 쫓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 4. 라플란드
    '12.2.20 5:45 PM (211.54.xxx.146)

    대형유통업체(보통 마트나 백화점이겠지요?)
    대기업의자금력으로 어떤일이생기는가? 주변의 소규모슈퍼가 모조리없어지겠지요.
    슈퍼뿐아니라 빵집이나 잡화 화장품가게..등등
    단가경쟁이안되니 문닫을수밖에없고..그럼 그사장님들은 어디로?
    마트에입점을하려해도 어마어마한 수수료에 엄두도 못낼거고(초기자본도많이들죠)
    결국은 마트의 하급근로자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게되겠지요..
    대형마트의 pb제품을 보면 중소업체에서 많이 만듭니다..좋은효과이긴한데 보면 최저가로 매입을하는것같더군요..최저매입의 저가격의 적당한품질이니 소비자입장에선좋으나 그제조업체는 갑의 요구맞춰주다가 허리가휠테고..근로자들임금도 동결될테고..해고도생길거구요..

    대형마트에서 근무해본바..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겐 최소비용에 최대한의 요구를하고...납품업체에겐 어마어마한 책임을 떠넘기며(재고등)
    본사는 이익을 보더라구요..
    갑을관계의 무서움을 그당시 많이 느꼈습니다.

    조그만가게를 운영해본적도 있는데..
    움직인만큼의 결실은있습니다..많이 힘들지만 보람도 느끼는게 장사에요.

    평생죽을때까지 대형기업의 근로자로 박봉에 시달리느니...작은거라도 내가게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게 전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은 대기업에서 보장해주는게 아니라..근로복지공단과 건강연금공단에서 하는거니 별개구요
    (물론 납부절반은 해주는거지만..얼마안됩니다..개인업자도 가입가능합니다 올해부터실업급여도되구요)

  • 5. 라플란드
    '12.2.20 5:48 PM (211.54.xxx.146)

    덧붙여...
    제가본것이 다는아니겠으나..
    눈앞에서 2년넘게다닌직원분이 작은실수하나로 바로 해고되는걸보고선 정말 무섭더라구요
    다른지점으로도 못가시고 지금 어찌하고 계신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 6. 람다
    '12.2.20 6:53 PM (121.162.xxx.170)

    라플란드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대형 유통기업을 그대로 들여오자는 것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이구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말씀하신 힘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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