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 성폭행 미수 50대 항소심 집유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2161023542...
이 사건이
후배 딸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3년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3646510&year=2011&reqType=ta...
항소해서 집유로 된 거라는데요.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특별한 실형전과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
이런 식 판결들이니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요. 쩝.
합의를 했네요. 합의를 하면 죄가 많이 탕감됩니다.
참고로, 그냥 교도소에 보낼려면 합의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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