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 성폭행 미수 50대 항소심 집유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2161023542...
이 사건이
후배 딸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3년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3646510&year=2011&reqType=ta...
항소해서 집유로 된 거라는데요.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특별한 실형전과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
이런 식 판결들이니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요. 쩝.
합의를 했네요. 합의를 하면 죄가 많이 탕감됩니다.
참고로, 그냥 교도소에 보낼려면 합의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2972 | 아기옷 85사이즈면 언제까지 입힐수 있나요?! 6 | .. | 2012/03/10 | 17,439 |
| 82971 | 노트북 괜찮은지봐주세요~(60대 사용) 4 | 반짝반짝 | 2012/03/10 | 1,235 |
| 82970 | 국 없는 식사 14 | irom | 2012/03/10 | 10,558 |
| 82969 | 왜이렇게 벌레들이 기어다니죠? | 그냥 | 2012/03/10 | 1,419 |
| 82968 | 둘 중에 누가 더 노래 잘하나요? 有 4 | ..... | 2012/03/10 | 1,439 |
| 82967 | 집에 찻잔세트 보통 몇 개 있으신가요? 5 | 짜잔 | 2012/03/10 | 2,395 |
| 82966 | 보이스 코리아-신촌블루스의 아쉬움 하루종일 듣고 있어요 7 | 저같으신분 | 2012/03/10 | 2,227 |
| 82965 | 현미 구입 문의 4 | 별바우 | 2012/03/10 | 1,683 |
| 82964 | 자유게시판 글은 저장이나 스크랩못하나요? 1 | sksk | 2012/03/10 | 1,262 |
| 82963 | 에듀팟기록의 중요성이 있나요???? 1 | 파란자전거 | 2012/03/10 | 1,760 |
| 82962 | 구럼비 2 | j. | 2012/03/10 | 1,154 |
| 82961 | KT 갤노트구매했는데 나름 괜찮네요ㅎㅎ 3 | 요염 | 2012/03/10 | 1,899 |
| 82960 | 심상정은 이순신 때문에 임진왜란 터졌다고 할듯 4 | ㅠㅠ | 2012/03/10 | 1,360 |
| 82959 | 생일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3 | 5학년 딸아.. | 2012/03/10 | 1,295 |
| 82958 | 효자남편과 산다는것 7 | ... | 2012/03/10 | 9,547 |
| 82957 | 크리스피 크림 도넛..불들어올떄마다 하나씩 주는거. 2 | 그냥 궁금 | 2012/03/10 | 3,456 |
| 82956 | 계란없이 만들 수 있는 쉬운 빵이 있나요? 3 | 빵빵 | 2012/03/10 | 2,235 |
| 82955 | 뉴스타파 7회 - 강정특집 2탄 1 | 밝은태양 | 2012/03/10 | 1,256 |
| 82954 | 속지 말자.. 4 | 。。 | 2012/03/10 | 1,258 |
| 82953 | 여고생 시계 추천 부탁드려요 4 | 시계 | 2012/03/10 | 1,753 |
| 82952 | 동서에게 저희딸 고등입학선물 해달라면 우습게 볼까요? 52 | 손아래 | 2012/03/10 | 15,149 |
| 82951 | 백화점진상사건이요,이해가 안되요 5 | 앵? | 2012/03/10 | 3,680 |
| 82950 | 감기는 | ... | 2012/03/10 | 1,075 |
| 82949 | 다이어트했더니 가슴이 너무 작아졌는데.. 다시 안커지나요 ㅠㅠ 8 | 뽕 | 2012/03/10 | 4,887 |
| 82948 | 자동 우산이 나을까요? 4 | 초등저학년 | 2012/03/10 | 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