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 성폭행 미수 50대 항소심 집유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2161023542...
이 사건이
후배 딸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3년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3646510&year=2011&reqType=ta...
항소해서 집유로 된 거라는데요.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특별한 실형전과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
이런 식 판결들이니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요. 쩝.
합의를 했네요. 합의를 하면 죄가 많이 탕감됩니다.
참고로, 그냥 교도소에 보낼려면 합의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4271 | 어제 배란검사후 자궁이 너무 아파요 | 아기 | 2012/02/18 | 1,426 |
| 74270 | 원주 사시는 분들께 질문요 | 강원도아짐되.. | 2012/02/18 | 894 |
| 74269 | 일리 캡슐에스프레소머신 좋네요 9 | 호 | 2012/02/18 | 2,402 |
| 74268 | 괌에 사시는분들.. 괌에 미군이 와있나요? 1 | 지인 | 2012/02/18 | 1,370 |
| 74267 | 아놔..!!! 정말 짜증지대롭니다....흐흐흑.. 5 | 날씨.. | 2012/02/18 | 1,543 |
| 74266 | 테이프등 .. 이물질들로 끈끈한 가위 ? 15 | 청소 | 2012/02/18 | 2,981 |
| 74265 | 남편의 화장품 냄새가 너무 싫어요ㅠ 7 | 야옹 | 2012/02/18 | 1,896 |
| 74264 | 엄마 임플란트 문의입니다. 오스템 괜찮은가요? 1 | 오스템 | 2012/02/18 | 1,450 |
| 74263 | 자녀분 공부 잘하시는분 책상 배치 어떻게 하셨나요? 3 | 책상고민 | 2012/02/18 | 3,455 |
| 74262 | 사람들이 참 얄미워요 3 | 저듬 | 2012/02/18 | 1,752 |
| 74261 | 김용옥 선생 봉은사 특강 입니다. 1 | 도올 | 2012/02/18 | 1,293 |
| 74260 | 이런 도우미 아줌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 쉽지 않아요.. | 2012/02/18 | 5,575 |
| 74259 | 홀리스터 사이즈 문의 1 | ... | 2012/02/18 | 808 |
| 74258 | 종편 협찬 강요 의원 누군가 했더니... 1 | 사랑이여 | 2012/02/18 | 1,240 |
| 74257 | 친정계모임 3 | 이번에 | 2012/02/18 | 1,493 |
| 74256 | 아웃백 질문이요 10 | ᆢ | 2012/02/18 | 2,751 |
| 74255 | 참 너무한 내 친구. 4 | 무서움. | 2012/02/18 | 2,501 |
| 74254 | 6월에 담근 매실청 아직 안걸렀는데 먹어도 되나요? 16 | 매실청 | 2012/02/18 | 7,392 |
| 74253 | 택시가 뒤에서 제차를 받았는데요 돈 주겠다고 하고서는 감감 .. 9 | 리자 | 2012/02/18 | 2,235 |
| 74252 | 점이랑 한관종 빼고 왔는데... 2 | 점빼고 | 2012/02/18 | 3,226 |
| 74251 | 친정에 가야하는데,,, 3 | 친정 | 2012/02/18 | 889 |
| 74250 | 수시 전형에서 임원 경력이 영향을 주나요? 8 | ,,, | 2012/02/18 | 2,134 |
| 74249 | 가지고 있는 물건중 1 | 간직 | 2012/02/18 | 944 |
| 74248 | 아파트 담보대출시 통장... 6 | ? | 2012/02/18 | 1,365 |
| 74247 | 비타믹스 | 믹서기 | 2012/02/18 | 3,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