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당의 군바리 희롱하기
한나라, 민주당이 군복무를 하는 남성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월 30만원씩 21개월 동안 적립해서 제대할 때 630만원을
보상하고 한나라당은 월급을 올려 4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선거 때가 되긴 됐나봅니다.
군복무 남성들에 대한 보상은 꾸준히 거론되어 왔지만,
1999년 군가산점제가 위헌판결로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복무남성에 대한 현금지원은 한나라, 민주당보다 군가산점
부할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여성계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먼저입니다.
제대군인에게 지원금 지급, 무이자 학자금 융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 현금지원에 대한 방안은 수년전부터 여성계가 거론하던
얘기지만, 지금까지 어떤 지원책도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성계가 고통분담은 회피한 채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남성들에게 현금지원을 하려면 그만한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의 세원(稅源)으로
군복무남성들에 대한 현금지원을 한다는 것은 군복무남성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돈으로 자신에게 현금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자신이 받는(?) 현금지원은 고스란히 자신이 내는,
앞으로 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므로 군복무남성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를 지원(?)하는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가 여성계가 군가산점 부할 대신에 현금지원을 주장했던
속내입니다.
현금지원 해야 할 세원(稅源)에 대해 미필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피해)를 감당할 필요가 없이 군복무남성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지원(?)받고 생색(?)은 여성계가 낸다는 것입니다.
군복무남성에게 현금지원을 하려면 별도의 세원(稅源) 마련을 위해
미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세를 신설해야 합니다.
별도의 자금마련 없이 현재의 세원(稅源)으로 군복무남성에게
현금지원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희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련해야 합니다.
병역세를 신설하여 별도의 세원(稅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군복무남성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발언 자체가 희롱입니다.
그만 입 다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