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망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차사고 조회수 : 2,863
작성일 : 2012-02-03 11:19:39

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IP : 119.203.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망사고나면
    '12.2.3 11:20 AM (220.72.xxx.65)

    법적 구속 맞습니다

  • 2. ......
    '12.2.3 11:30 AM (125.136.xxx.108)

    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

  • 3. 무조건
    '12.2.3 12:19 PM (125.137.xxx.94)

    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 4. ..
    '12.2.3 12:58 PM (119.202.xxx.124)

    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816 빌라촌에 빵집 하나가있는데 줄이 후덜덜 래미안방배 13:59:02 21
1803815 대통령님~용산공원같은 국유지에 20만씩 지어주세요 부디 13:58:43 12
1803814 생전 처음 그림을 보고 감동했어요! 2 와우 13:52:44 179
1803813 이동형이 저러는이유?? 8 ........ 13:50:50 224
1803812 사람 찾아요! 74년생 중고등학교떄 은평구 살았던 최소x 7 친구야 13:49:20 308
1803811 대만 사람들 한국에 열등감 있나요? 5 ㅣㅣ 13:49:10 221
1803810 여행하고싶으나 몸이 7 디스크 13:43:42 264
1803809 bts공연을 방해하려는 세력 6 .,.,.... 13:42:45 510
1803808 국가건강검진시 추가할 피검사 있을까요? 3 hip 13:40:55 196
1803807 스마트워치 추천 1 57세 13:38:30 109
1803806 자식 이혼하고 자기랑 살기원하는 부모도 있다니까요 7 ㅇㅇ 13:34:29 633
1803805 분당이나 수지쪽에 방광염 잘 보는 병원 알려주세요~~~~ 2 방광염 13:30:18 123
1803804 82쿡에 내글 몇개예요? 14 내글 13:29:21 213
1803803 버터떡 만들었어요. 3 .. 13:26:23 466
1803802 종전한다면 수혜주는?  5 ........ 13:23:59 812
1803801 이란, 전쟁 중에도 공개 처형 계속…“19세 레슬링 챔피언 등 .. 5 ㅇㅇ 13:21:43 659
1803800 상속세는 10년거만 보는거죠? 4 ,, 13:19:29 545
1803799 서울, 수도권 전월세 대란 중인데 이미 9 ㅇㅇ 13:19:07 468
1803798 소금빵 냉동해도 되나요? 2 소금빵 13:18:29 252
1803797 근래 본 동영상 중 제일 많이 웃었어요. ㅎㅎㅎ ㅎㅎ 13:17:16 529
1803796 계란 어디서 사 드셔요? 14 .. 13:16:05 608
1803795 김어준을 절대 못 이기는 이유~! 22 .. 13:12:31 987
1803794 혹시 담뜻교회 라는곳 아시는분 계실까요 전소중 13:10:08 126
1803793 영화 신명은 거의 다큐인거죠? 1 ... 13:06:22 312
1803792 오늘 삼성전자 7 주식 13:04:16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