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논술 오늘 2번째 시간입니다.
초등 눈높이인거 다 아시죠?
국내총생산,국민총생산에 이어 오늘 두번째 나라의 살림살이'재정'입니다.
정부의 수입인 세입과 지출인 세출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가계의 경제 활동은 가장 만족스러운 소비를
기업의 경제 활동은 이윤을 크게 하는 것을
나라의 경제 활동, 즉 재정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편리함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쉽게도 현 정부 상황과는 좀 다르군요..;;;)
가계나 기업은 보통 들어올 돈을 예상해서 나가는 돈을 조절하지만 정부의 재정은
다음 해에 얼마나 돈을 쓰게 될 지를 예상해서 수입이 되는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두어 들이는 게 좋을지 결정합니다
그러니 정부는 재정을 짜임새 있게 효율성있게 운영해야하지요. 국가는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통해 나라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복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재정활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재정정책'이라고 하고요.
재정정책은 크게 조세 정책과 세출 정책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조세는 세금과 같은 말이구요.
조세 정책은 세금이 늘어나면 가정에서 소비와 지출이 줄어 국민 경제가 위축되고
반대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정의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됩니다.
나라가 세금을 쓰는 세출 정책은 나라가 돈을 많이 풀면 소비가 늘어나고 국민 경제가 활기를 띠지만
반대로 돈을 쓰는 것을 줄이게 되면 소비가 줄고 경제는 움츠러 들겠지요.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 모두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정부는 무조건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예산을 늘리기 보다 짜임새 있게 재정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의미, 세입과 세출, 증세와 감세의 영향 등
아이들과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세금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