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옥중방송 가능하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1201111208...
- 변호인을 포함한 접견인에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수용자 접견업무 지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의 15조는 '변호인 접견시 소송관계 서류가 접견현장에서 수수되는 점을 이용해 현금·수표·담배·라이터·휴대폰·마약류·부정서신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접견실시 전·후 수용자에 대한 검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녹음기는 대상 물품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이는 정식 법률이 아니라 단지 교도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
설명이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교도소에 녹음기 사용은 법률에 규정된게 아니고, 교도소 지침이라네요. 그래서 헌법소원 등으로 해결가능한 걸로 본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옥중방송이 이뤄지면 진짜 난리 나겠네요 ㅎㅎㅎ
우와 대~~박!! 진짜 재미지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419 | 어린이보험 바꿔주는게 좋을까요? 5 | 궁금 | 2012/02/03 | 1,202 |
| 65418 | 옆에 최재성씨 글 보고.. 울 마트에 다녀간 연예인들... 4 | 마트집 | 2012/02/03 | 3,807 |
| 65417 | 아이가 교정을 시작하려 하는데 4 | 질문 | 2012/02/03 | 933 |
| 65416 | 옷(코트)좀 봐주세요ㅠㅠㅠ 21 | 알쏭달쏭 | 2012/02/03 | 2,880 |
| 65415 | 작년 8월 코스트코에서 후드달린 토끼털 검정 긴 조끼 사신 분... | 전해요 | 2012/02/03 | 1,212 |
| 65414 | 둔촌주공 아파트 | .. | 2012/02/03 | 1,240 |
| 65413 | 김치볶음밥 어떤거 넣는게 가장 좋으세요? 15 | er | 2012/02/03 | 2,960 |
| 65412 | ‘MB형님’, 이번엔 ‘공천장사’ 의혹 … 방송 3사 ‘쉿’! | 엠비말고 엠.. | 2012/02/03 | 425 |
| 65411 | 시래기 주문해서 받았는데요.... 4 | 정월보름 | 2012/02/03 | 1,448 |
| 65410 | 이혼하면 예단 보낸건 어떻게 되나요? 10 | ..... | 2012/02/03 | 3,666 |
| 65409 | 급질 엑셀)컴앞대기중 3 | ... | 2012/02/03 | 393 |
| 65408 | 월세문의요~ 공동전세에요 3 | 룸메 | 2012/02/03 | 645 |
| 65407 | 서울역에서 창덕궁까지 걸어서? 39 | 서울나들이 | 2012/02/03 | 4,291 |
| 65406 | 화상영어 추천부탁드립니다--컴대기(무플절망) 4 | 화상영어 | 2012/02/03 | 985 |
| 65405 | 구매대행했던 물건이 택배배송중 분실이라는데.. 2 | 흠 | 2012/02/03 | 1,118 |
| 65404 | 재수학원 잘아시는 분들 의견~ 2 | 재수 | 2012/02/03 | 1,197 |
| 65403 | 개그맨 이병진씨 | 가구 좀 알.. | 2012/02/03 | 1,515 |
| 65402 | 버스커버스커 노래랑 김수현 좋아요. 7 | 마음 | 2012/02/03 | 1,440 |
| 65401 | 2009년 쌀.. 8 | 흠 | 2012/02/03 | 1,198 |
| 65400 | 다시마국수 1 | 질문 | 2012/02/03 | 759 |
| 65399 | 기업 기조실이요 | 앙이뽕 | 2012/02/03 | 2,331 |
| 65398 | 어느 광신도의 신앙고백 | safi | 2012/02/03 | 781 |
| 65397 | 대학진로-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4 | 고3맘 | 2012/02/03 | 1,419 |
| 65396 | 미샤 엣센스 9 | 미샤 | 2012/02/03 | 3,197 |
| 65395 | 월풀 식기세척기 3 | 알고싶어요 | 2012/02/03 | 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