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옥중방송 가능하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1201111208...
- 변호인을 포함한 접견인에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수용자 접견업무 지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의 15조는 '변호인 접견시 소송관계 서류가 접견현장에서 수수되는 점을 이용해 현금·수표·담배·라이터·휴대폰·마약류·부정서신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접견실시 전·후 수용자에 대한 검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녹음기는 대상 물품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이는 정식 법률이 아니라 단지 교도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
설명이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교도소에 녹음기 사용은 법률에 규정된게 아니고, 교도소 지침이라네요. 그래서 헌법소원 등으로 해결가능한 걸로 본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옥중방송이 이뤄지면 진짜 난리 나겠네요 ㅎㅎㅎ
우와 대~~박!! 진짜 재미지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385 | 엄마가 보면 기절할만한 사진보세요. 8 | ㅋㅋ | 2012/02/03 | 6,354 |
| 65384 | 대필작가가 필요하십니까? 6 | 꿈꾸는별 | 2012/02/03 | 1,359 |
| 65383 | 아메리칸대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2 | ... | 2012/02/03 | 969 |
| 65382 | 해품달의 무사는 5 | 모래언덕 | 2012/02/03 | 1,875 |
| 65381 | 토요일 학교 안가는거요. 2월부터 시작인가요~ 3 | 초등학생 | 2012/02/03 | 1,633 |
| 65380 | 초3아들 영화추천이요!! | 엄마 | 2012/02/03 | 376 |
| 65379 | 선물받은 화장품 1 | 화장품 | 2012/02/03 | 928 |
| 65378 | 박원순의 서울시, MB정부와 정책마다 불협화음 7 | 세우실 | 2012/02/03 | 1,219 |
| 65377 | 나꼼수 멤버 지칭할때 F4, F3 하는데 2 | 구름빵 | 2012/02/03 | 823 |
| 65376 | 20대 종가집 종손입니다.ㅠ힘드네요. 110 | Sonart.. | 2012/02/03 | 25,818 |
| 65375 | GNC 비타민 문의요~ 6 | 초겨울 | 2012/02/03 | 1,520 |
| 65374 | Abercrombie & Fitch 성인 사이즈팁 좀 주.. 2 | .. | 2012/02/03 | 651 |
| 65373 | 혹시 저같은 분 계세요?? 2 | 이런마음 | 2012/02/03 | 794 |
| 65372 | 헬스 등록 시 PT 1 | sto | 2012/02/03 | 866 |
| 65371 | 변기 원리와 부품 잘 아시는 분~~~~~~~~??? 2 | 부품 교체 | 2012/02/03 | 4,214 |
| 65370 | sbs에서 나온 해독쥬스 21 | ------.. | 2012/02/03 | 8,373 |
| 65369 | 장염걸렸는데 김먹음 안되겠죠? 6 | 반지 | 2012/02/03 | 17,981 |
| 65368 | 눈 밑이 계속 떨려요. 8 | 아놔 | 2012/02/03 | 1,373 |
| 65367 | 예비 중3 수학진도에 대해 9 | 귀여니 | 2012/02/03 | 1,309 |
| 65366 | '정봉주비키니'에 침묵하는 여성단체의 위선 6 | -()- | 2012/02/03 | 1,339 |
| 65365 | 비오는 날은 왜 몸이 더 쑤시는 걸까요? 3 | .. | 2012/02/03 | 795 |
| 65364 | 만약에 내배우자가 과거에 문란했던 사람이라면 8 | ... | 2012/02/03 | 3,968 |
| 65363 | 이집 어떤지 좀 봐주세요 1층 vs 5층 10 | 골치야 | 2012/02/03 | 1,982 |
| 65362 | 아이허브 첫주문...비타민제 추천부탁드려여 1 | 건강챙기기 | 2012/02/03 | 860 |
| 65361 | 저녁6시 이후로 안먹는데 살이 안빠져요. 11 | ... | 2012/02/03 | 3,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