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 안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올해 국방예산이 줄어들고 국방개혁이나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만 봐도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 국방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 증강 경쟁에 돌입한 듯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우리정치인들은 이런 사정을 알기나 하는 걸까?
중국은 이미 3000톤급 순찰함(하이젠 50)을 동중국해에 투입했으며, 이 군함이 이어도해역까지 순찰할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거기다가 항공모함 취역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일본도 헬기탑제 호위함 건조에 들어갔다. 모두 동중국해에 해군력 배치 강화가 목적이다. 곧 우리 제주도와 이어도까지 이들의 활동무대가 될 것이다. 지금도 중국 어선들이 우리영해에서 불법조업이 심각한데 앞으로는 자국 해군의 호위를 받아가며 노골적으로 우리영해를 유린할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의 해군력 확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주권을 지키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데도 국회는 올해 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의 96%인 1278억 원을 삭감해버렸다. 당초 2015년에 완공하기로 계획한 것이 차질을 빗게 됐다. 국회는 작정하고 예산삭감에 칼날을 들이댔다.
지난해 5월 제주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평화포럼’의 공동대표였던 이용선 씨가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돼 사업비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밀어붙였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에 휘둘려 삭감에 동의해줬단다. 여야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안보와 주권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군(軍)과 정부에만 맡겨둬서는 안될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해군기지건설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국민적 여론을 모아야 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내미는 후보들이 무수한 공약을 남발하겠지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안목이 요구된다. 다시는 안보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없는 사람을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해군력 증강문제
하이랜더 조회수 : 233
작성일 : 2012-01-11 00:04:57
IP : 121.164.xxx.20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0409 | 디스크 수술 하신분 도움주세요. 7 | 경이엄마 | 2012/01/20 | 1,232 |
60408 | 히트레시피의 만능 매운 양념장이요 3 | 알려주세요 | 2012/01/20 | 1,712 |
60407 | 이런것을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5 | 머리아퍼 | 2012/01/20 | 1,837 |
60406 | 내생각에는 자식들 꼭 명절에 봐야하는지.. 32 | 명절에~ | 2012/01/20 | 3,463 |
60405 | 일체형컴퓨터 살까 하는데 어떨까요? ^^ 6 | 컴퓨터~ | 2012/01/20 | 878 |
60404 | 혹시 스마트폰 심심이 어플 아세요?? | 웃겨 | 2012/01/20 | 784 |
60403 | 종편에 간 아나운서들 참 많네요 6 | ..... | 2012/01/20 | 2,441 |
60402 | 1월 2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2 | 세우실 | 2012/01/20 | 403 |
60401 | ‘보너스 시즌’ 주요 그룹들 설렘-좌절 교차 4 | 꼬꼬댁꼬꼬 | 2012/01/20 | 561 |
60400 | 조선일보 백기, 日작가 책엔 천안함 없었다 2 | 참맛 | 2012/01/20 | 1,061 |
60399 | 매트리스 추천부탁드려요.(아이) 2 | 엄마 | 2012/01/20 | 510 |
60398 | 횽콩여행시 환전 문의... 4 | 궁금 | 2012/01/20 | 880 |
60397 | 이웃집 진돗개 간식 문의 22 | ... | 2012/01/20 | 3,116 |
60396 | 연말정산 신용카드 내역 얼마나 되시나요? 18 | ... | 2012/01/20 | 2,639 |
60395 | 광명역 처음 가는데 도와주세요 5 | 설 | 2012/01/20 | 1,631 |
60394 | 숯가마 간식이나 요기거리 알려주세요 2 | 힐링일까? | 2012/01/20 | 690 |
60393 | jk님, 지성피부 댓글 보다가,,건성 피부에는 어떤 관리가 좋을.. 3 | 추천 | 2012/01/20 | 914 |
60392 | 회화나 문법 13 | 미중년 | 2012/01/20 | 2,586 |
60391 | 코치가 50대가들기엔좀그런가요 13 | da | 2012/01/20 | 4,149 |
60390 | 개명 후 졸업증명서 떼 보신 분 계신가요? 5 | 졸업생 | 2012/01/20 | 15,615 |
60389 | 눈물이 자꾸 나네요.... 7 | 왜 이럴까요.. | 2012/01/20 | 1,671 |
60388 | 프랑스 대학등록금이 30만원이 채 안되요. 5 | ..... | 2012/01/20 | 2,258 |
60387 | 조심스럽게..... 이 상황이 맞벌이가 맞는지... 5 | 데빗앤폴 | 2012/01/20 | 1,945 |
60386 | 김치 2포기 담갔는데 하루가 다 가네요. 1 | 99 | 2012/01/20 | 770 |
60385 | 땅콩과자 파는곳 어디 없나요? 2 | 땅콩과자 | 2012/01/20 | 1,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