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3,502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137 미권스에, 시사되지님, 주기자님 모두 입성하셨네요 ^^ 3 두분이 그리.. 2011/12/29 2,991
56136 태몽이 두 개인데 의미하는 성별이 서로 반대네요. 11 ^^ 2011/12/29 4,947
56135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관해서 긴급공지 있어요. 6 이런젠장 2011/12/29 2,608
56134 기대가 됩니다... 2 듣보잡 2011/12/29 2,151
56133 빕* 좀 심한 것 같아요 35 어제저녁.... 2011/12/29 14,623
56132 화면글씨가 갑자기 커졌는데요. 2 컴맹 2011/12/29 2,364
56131 저는 정말 복받았나 봐요... 11 ... 2011/12/29 5,030
56130 김전요... 3 이 시국에 2011/12/29 3,316
56129 대구중 교감이 죽은 학생 집에 찾아갔다더군요, 3 .. 2011/12/29 4,012
56128 웃기는 은마상가 죽집 아주머니 4 // 2011/12/29 8,117
56127 송년회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2 2011 2011/12/29 2,639
56126 서판교 사시는분 도움 절실요~ 강남권 출퇴근 문의 4 moon 2011/12/29 3,831
56125 티크목이 좋은가요? 4 ... 2011/12/29 6,184
56124 취업사기로 고발하고 싶어요... 1 ... 2011/12/29 3,088
56123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8 세우실 2011/12/29 3,502
56122 siren 24라는 곳에서 주민번호가 사용됐다는 문자가 오는데요.. 4 // 2011/12/29 3,428
56121 의사 잡으려고 애쓰는 우리 社會 여성분들 6 義士 2011/12/29 5,376
56120 수원분들~ 혹시 요가, 헬스 같이 있는 큰 헬스클럽 있을까요??.. 4 losa 2011/12/29 3,185
56119 진짜로 박근혜 고발했음!! - 미권스에서! 21 참맛 2011/12/29 5,238
56118 징코골드 먹고 있는데..한번씩 심장이 덜커덩 거려요. 징코 2011/12/29 3,822
56117 최구식 의원 검찰서 조사 했군요!!! 2 량스 2011/12/29 2,547
56116 손님을 가르치세요~~~(횡설수설) 7 세탁소 2011/12/29 3,308
56115 빛 차단 잘 되는 블라인드 뭐가 있을까요? 5 음 2011/12/29 3,112
56114 에구.... - 김문수 장난전화오인 소방관 “내 실수…죄송” 1 참맛 2011/12/29 3,168
56113 버섯 좋아하세요? 6 나 도지산데.. 2011/12/29 3,740
< 69091 69092 69093 69094 69095 69096 69097 69098 69099 691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