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맞이 특별사면이 있을텐데요, 그 사면에 정봉주를 넣으면 좋겠네요.
모양새도 좋고,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대통령이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좋구요.
다들 잘 아시지만, 이번 판결은 2가지 결정적 흠결이 있는 판결입니다.
1.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12231...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입증하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2. 명예훼손인데 이건 피해자가 명예휘손을 한사람의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설마 가카가 처벌을 원하셨겠나요? 재판부의 월권일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2012년 신년특사로 정봉주를 사면하는 겁니다.
흠, 잘 되면 좋겠네요.
그넘들이 그걸 모리고 그런 판결 냇겠어요,,,허울을 둘러쓰고 하는거죠
ㅠㅠ/
그럴리는 없지만, 국민들도 알면서 청원하는 거죠. 설마 했을리가 없으니, 사면해달라는.....
양심이 있으면 어거지로 판결내려 집어 넣지도 않았겠죠...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들은 정당했다 하는 넘들한테 뭘 더 바라겠어요
mb는 BBK 저격수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던 거에요.
정의원 국회의원 당선되면 등원해서
BBK 청문회 시작하고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재수사하고.... 그럼 결말은 뻔한 것.
mb 나머지 임기의 최대 관심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의원을 감옥에 가둬두는 일이 될 꺼에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9679 | 안되는 사람은 안된다.. 2 | 안되는 사람.. | 2012/01/10 | 1,404 |
| 59678 | 으~생초콜릿 만들었는데, 굳질 않아요..ㅠ 스프레드가 되버렸어요.. 6 | 초보 | 2012/01/10 | 2,578 |
| 59677 | 검은콩 딱딱하지 않게 볶는 방법 있나요? 5 | 맑은 | 2012/01/10 | 7,596 |
| 59676 | 집 항상 깨끗하신분들 비결좀.. 알려주세요. 50 | .m.m | 2012/01/10 | 16,611 |
| 59675 | 부여나 대전 외곽쪽 중학교 괜찮고 저렴한 전세아파트 있는 곳이 .. 4 | 공주에 이어.. | 2012/01/10 | 1,428 |
| 59674 |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신청하신 분들~~ 3 | ** | 2012/01/10 | 1,027 |
| 59673 | 민주통합당 투표가 잘 안되는데, 도와주세요 | 양이 | 2012/01/10 | 1,024 |
| 59672 | 민주통합당 문자다들 받으셨나요? 3 | 안와요 | 2012/01/10 | 1,084 |
| 59671 | 해외 이삿짐 어떻게 싸는 건가요? 1 | 짐싸기어려워.. | 2012/01/10 | 954 |
| 59670 | 영어로 쓰여진 유통기한이 이상한데요..?? 4 | ??? | 2012/01/10 | 1,647 |
| 59669 | 운영자님~ 건의사항이요 | 개나리 | 2012/01/10 | 1,060 |
| 59668 | 프린세스다이어리2-초등5보기 어떤가요? 1 | 관람가? | 2012/01/10 | 1,297 |
| 59667 | 일드 '안티크'같은 케잌집 있을까요? 3 | 꽃남까진바라.. | 2012/01/10 | 1,670 |
| 59666 | 일본 사는 40대 중반 한국남자에게 어떤 선물하면 좋을까요? 2 | 선물고민 | 2012/01/10 | 1,790 |
| 59665 | 현미물 끓여드시는분들 3 | ,,,, | 2012/01/10 | 4,724 |
| 59664 | 시간 있으신 분.. 패딩 좀 봐주세요.. 22 | 패딩 | 2012/01/10 | 2,818 |
| 59663 | 뒤늦은 거절 잘 하는 법 도움 주세요 7 | 거절 못하는.. | 2012/01/10 | 2,243 |
| 59662 | 아울렛사기 | 모나리자 | 2012/01/10 | 1,321 |
| 59661 | 얼린 소고기 등심이 잔뜩있는데요..저녁에 뭘할까요 9 | 저녁고민 | 2012/01/10 | 6,430 |
| 59660 | 애기가 늦으면 마음도 어린가 봐요.. 6 | 이런! | 2012/01/10 | 2,168 |
| 59659 | 망치부인 이인영이 대표 안되면 방송접겠다는데 이인영에 대해서 8 | 어떻게~ | 2012/01/10 | 4,067 |
| 59658 | 셀룰라이트 제거 크림은 뭘 사용하시나요? | .. | 2012/01/10 | 1,552 |
| 59657 | 너무 궁금해~jk님 19 | ??? | 2012/01/10 | 3,154 |
| 59656 | 도서문화상품권 현금화 4 | .. | 2012/01/10 | 3,539 |
| 59655 | 설명 잘 나와있는 수학 문제집좀 추천해주세요(컴앞대기) 1 | 질문 | 2012/01/10 |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