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같은경우도 fta실행되고 대통령 뭐 쫓겨나고 찬성한놈들 다 처형시키고 했는데도 재협상못했다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제 내년 1월이면 발효될텐데 멕시코는 불가능했던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재협상이 가능할까요?
쓰레기먹거리 들어오고 의료비등 공공요금 올라가고 fta들어오면 애들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할까 정말 막막해집니다.
디도스문제떄문에 fta문제도 묻힌것같고..이대로 fta실행될일만 남아있는건가요?
쥐박이가 뿌려놓은 재앙의 씨가 자라서 국민이 받아먹을일만 남은것같아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ㅠㅠ
못 바꿉니다
내년 총선에서 한미 FTA 폐기 (실제는 재협상 밖에 안됨) 공약거는 야당 의원이
2/3 이상(헌법 바꿀수 있는 정족수) 당선, 총선에서 한미 FTA 폐기 공약을 건 강성의
대통령이 나오면 미국과 폐기 협상(청와대 FAX 로 우리는 안한다 통보하면
180 일 이후 자동 폐기)이 가능하나
일단 대기업들 반발 무시 무시 , 당선 대텅 암살당할지도 모름
두번째, 미국의 보복 (어마어마한 보복이 들어옴 , 무역 보복 , 외환 보복 등등, 무역하는 다른 나라들도
국제 조약을 맘대로 이행안한다고 , 석유 수입 . 식량 수입등 제재조치)이 무시무시
현재 상태에서 (발효전이니) 폐기되면 우리는 바로 기존의 WTO 체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역 보복 없음
따라서 , 다음 대선에서 당선된 대텅이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선되어
무역 보복 몇년 버티자하면 폐기 가능
미국도 무역 규모 세계 14 위(좀 떨어짐) 나라를 무시 못하니 몇개월 무역 보복 하다가
다시 협상하자할 듯
그러나 현재 한국 국민들은 둘로 나뉘어져 찬성파(내용도 잘 모름면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불가능
돈을 많이 벌어 놓는수밖에 없음
4 년 전 국민들의 원죄가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임
1억 인구의 멕시코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폐기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 바람
발효되면 폐기는 힘들고 , 재협상(이건 국민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야함)가능함
이건 소설 , 주어 없음 , 고발 마삼
전문가 들도 된다 안된다로 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총선과 대선에서 강경한 쪽을 선택하면 가능하고 아니면 안되는거 ...
그리고 미국이 3월말까지 검토해 보고 발효하자고 했어요
정치인들 몇이나 될까요?
망할놈의 자슥 땜에 이게 무슨 꼴이야
전 그래도 폐기 가능한줄 알았더니 것도 아닌가보네요 ㅠㅠ
완전 절망이에요 ㅠㅠ
삼성이재용씨 운수를 봤는데 그 사람 사업하는 족족들이 다 말아먹는 운명이랍니다..
이부진 씨도 약간 낫기는나은데.... 번찬하고는 거리가 먼사람이고..
맘을 고딴식으로 먹는데 잘댈턱이 있겠습니까?
불가능 그자체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단교하지 않는 이상 국제협약 통과된것 마음대로 폐기 못시킵니다.
통과 이전에는 모르지만. 당장 외환 유동성만 끊어도 나라가 날아가는데요.
촛불집회 참석했던 분들은 다 아실텐데요?? 양쪽 법안 fta 상충되는 검토하고 서안교환하고? 발효를 하기전에 폐기하면 되는거고... 발효후 폐기는 상당한 무역보복이 있고 폐기 자체가 힘든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