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8일 국토해양부의 12·7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입자 등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거 안정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책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반짝 경기를 충동하는 상위 계층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다"면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분양권 전매를 가능케 해 강남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와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8일 국토해양부의 12·7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입자 등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거 안정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책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반짝 경기를 충동하는 상위 계층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다"면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분양권 전매를 가능케 해 강남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와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그동안 정부에 건의했던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제, 공정임대료제, 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도 정부가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