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날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고려한 옷 갈아 입기 생쑈가 아닐까요?

참맛 조회수 : 1,286
작성일 : 2011-12-07 00:17:30
한날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고려한 옷 갈아 입기 생쑈가 아닐까요?

정당에는 위헌정당 해산이란게 있는데요,이번 경찰의 수사결과가 엄중한것은 이 문제때문이거던요. 한날당의 개입여부가 판명 나면 즉시 헌재에 위헌정당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5EB6CC3A84724A139A604AF7BE...


참고: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http://desert.tistory.com/993


Ⅴ. 위헌정당강제해산의 효과

   1. 해산의 효력발생시기

        헌재소의 해산 결정

   2. 대체정당 등의 금지

        -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의 창설 금지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금지

   4. 정당잔여재산의 귀속

        - 필요적 국고귀속

  5. 정당보조금

        - 잔액 반환

   6. 소속의원의 자격 상실여부

      (1) 문제의 소재

            1) 현행법 규정 無

            2) 3공 제38조에서는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식토록 규정

      (2) 학설대립

            1) 신분유지설 - 자유위임을 강조

            2) 신분상실설 - 지역구의원이든 비례대표의원이든 신분을 상실한다는 견해 → 방어적 민주주의 강조

            3) 비례대표의원만 신분을 상실한다는 견해 - 정당기속 강조

      (3) 김홍신 의원 사건 '당론'위반

            1) 의원직 상실 X

            2) 정당내부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는 있다.


저는 개념 정도만 알아서.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2.7 1:08 AM (175.194.xxx.139)

    그러네요
    어쩐지 탈당하니 뭐니
    디도스사태에 흔들거리는 딴나라당
    이래서 마이 이상했어요
    FTA덮기 꼼수였네요
    역시 꼼꼼하네요

  • 2. 생쑈 맞나봐요
    '11.12.7 1:43 AM (175.194.xxx.139)

    윗에도 새글이 나왔네요
    디도스 수사에 관한 해석
    아 또 당하는 건가요
    옷 갈아입으면 또 찍어줄텐데요
    ㅠㅠㅠㅠㅠㅠㅠ

  • 3. 늘 하잖아요.
    '11.12.7 6:47 AM (116.36.xxx.60)

    이제 또 꼼수 부리는구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998 박현광 기자, "안철수 의원님 적당히 좀 합시다&quo.. ㅅㅅ 18:21:13 1
1739997 李대통령, 허영인 SPC 회장 향해 "임금 때문 아닌가.. 123 18:18:56 125
1739996 이재명 대통령이 사형부활시켰으면. 1 .... 18:16:59 55
1739995 아까친구아이 눈약 부작용글 ㅇㅇ 18:16:24 96
1739994 사회 정의(?)에 집착하시는 분 계신가요 왜일까 18:13:48 67
1739993 어떤 빵 좋아하세요? 통밀vs흰빵, 옥수수vs올리브 4 빵 선호도 .. 18:01:58 165
1739992 박주민 "복귀 의대생 학사 조정, 특혜 맞다".. 12 ... 18:01:51 652
1739991 오대영 아나운서는 어디로 6 오대영 17:59:46 757
1739990 사회봉사명령자들 수해복구현장에서 봉사 1 ........ 17:58:09 226
1739989 이런 마음이 들 땐 어떻게 하나요? 5 .... 17:57:48 359
1739988 어떻게 그만 두는 사람마다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10 속상 17:57:03 842
1739987 군대 적금중 어떤게 좋을까요? 2 봄99 17:56:58 154
1739986 엄마 부르지마. .. 17:56:11 435
1739985 영화할인권 드디어 받았어요(+영화추천) 4 82쿡y 17:50:31 542
1739984 최동석 막말 파문에 '비명 여권' 부글부글 8 ㅇㅇ 17:48:52 666
1739983 이대통령님 spc에 갔네요 14 ... 17:45:10 1,005
1739982 여자 아이 중에도 늦된 아이 있을까요? 4 ㅁㅁ 17:42:30 402
1739981 브래드 셔먼 의원 주최 ‘한반도 평화포럼 2025’ 성황리에 마.. 6 light7.. 17:37:38 298
1739980 동생을 강간하고 결혼한 오빠 6 .. 17:37:30 2,190
1739979 김밥준비 30분 5 저녁 17:37:23 908
1739978 두 모자가 같은 모자 아니죠? 5 비교 17:32:20 626
1739977 숏컷했어요 3 시원해서 17:31:53 558
1739976 호주제 폐지반대했던 당시 젊은 여성들 말이죠 8 ........ 17:31:39 550
1739975 식물 초보인데 죄송한 질문 올립니다 2 저면관수 17:30:12 251
1739974 레버러지 투자자 보니까 ㅁㄵㅎ 17:30:00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