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참맛 조회수 : 809
작성일 : 2011-12-06 16:09:37

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6 4:15 PM (203.247.xxx.210)

    총독인겨?...

  • 2. 김태진
    '11.12.6 4:33 PM (211.187.xxx.148)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 3. 사오
    '11.12.6 4:37 PM (222.97.xxx.46)

    김종훈....

  • 4. 노무현의 fta인데.
    '11.12.6 4:40 PM (183.105.xxx.53)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908 (급)압력솥 약밥 질문할께요. 8 차이라떼 2011/12/30 1,568
52907 5회를 이제야 듣고 하도 열받아 콧평수가 늘어났네요. 1 나는꼽사리다.. 2011/12/30 768
52906 키가 작으면서 쉬크하고 스타일리쉬하기는 힘든가요 24 160이라구.. 2011/12/30 4,562
52905 mbc연예대상 나가수에 저는 동감하는데요.. 18 동감 2011/12/30 1,579
52904 컴퓨터자격증에 도전할려고 하는데요... 4 조언부탁드려.. 2011/12/30 1,172
52903 저도 패딩 좀 봐주세요...=_= 17 패딩 2011/12/30 2,806
52902 감기는 아닌데, 삼킬 때 목이 아파요. 2 ㅜ,ㅜ 2011/12/30 3,538
52901 "靑, 최구식에게 비서 체포 미리 알려줘" 세우실 2011/12/30 566
52900 공무원 시험 과목 변경... 5 ... 2011/12/30 1,618
52899 도로명 주소로는 왜 바꾼 건가요? 17 ... 2011/12/30 2,924
52898 노원에서 갈수 있는 가까운 눈썰매장은 어디일까요 2 눈썰매 2011/12/30 838
52897 초딩 중딩때 앞정서서 왕따 시켰던 그 아이! 2 저도 2011/12/30 2,371
52896 미디어랩법안 통과 연내처리 자세히설명좀.. 2011/12/30 427
52895 나쁜집주인---법대로 해라 법 2011/12/30 1,121
52894 어제 하이킥 본 이후로 쿠키가 급 먹고 싶네요. 4 dd 2011/12/30 2,342
52893 계단청소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구광자 할머님ㅜ apollo.. 2011/12/30 899
52892 방사능벽지 - 무작정 뜯어내시면 안됩니다. -조치방법 2 파란 2011/12/30 1,674
52891 가해자가 발뻗고 자는 나라.... 2 폭력추방 2011/12/30 798
52890 유재석 너무 멋져요. 13 부럽다 2011/12/30 8,565
52889 사교성 없는 남자랑 사는 거..참 별루이지 않나요?^^;; 10 그냥 저냥 2011/12/30 6,041
52888 내년 4학년여아 클라리넷 어떨까요? 2 ... 2011/12/30 1,086
52887 취학통지서가 왔는데요 2 ? 2011/12/30 943
52886 구정연휴 다음날 서울 가려면 많이 막힐까요? 1 .. 2011/12/30 495
52885 와플기, 슬로우쿠커 구매하고싶네요 1 .. 2011/12/30 972
52884 아이키우데 있어 부모역할에 대해 좋은내용있어 알려드려요 1 안동맘 2011/12/30 1,370
< 62111 62112 62113 62114 62115 62116 62117 62118 62119 621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