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과 미연방및 주정부법의 관계
작성일 : 2011-12-02 13:33:03
1135035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6669 |
정신차리고 보니, 아무것도 없네요. 7 |
찬바람만 |
2011/12/14 |
2,459 |
46668 |
외국친구에게 추천할영화 있을까요? 7 |
momo |
2011/12/14 |
1,030 |
46667 |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읽어 보신 분? 8 |
... |
2011/12/13 |
2,165 |
46666 |
실내분수대 있잖아요~물 흐르는거..가습효과 괜찮나요? 4 |
건조해~ |
2011/12/13 |
6,310 |
46665 |
우체국연금보험 어떤가요? 4 |
우체국 |
2011/12/13 |
4,030 |
46664 |
라이트 올리브색 만드려면,,?? 1 |
.. |
2011/12/13 |
1,166 |
46663 |
(질문) 남성 정장(수트) 어디에서 사시나요? 3 |
양복을 찾아.. |
2011/12/13 |
1,112 |
46662 |
배가 고파서 늦은 시간이니 스프하나 데워서 먹었는데... 11 |
흑흑 |
2011/12/13 |
2,653 |
46661 |
(솔로몬의 재판?) 아이가 친구에게 줄넘기를 빌려줬는데.... 5 |
조언 |
2011/12/13 |
1,638 |
46660 |
아는 분이 부친상 인데여 1 |
다우기 |
2011/12/13 |
831 |
46659 |
결혼하면 본적이 남편쪽 본적으로 바뀌나요? 7 |
모나코 |
2011/12/13 |
8,466 |
46658 |
또 죽었던 장자연이 살아돌아왔네요. 영화로 부활에 범인들 또다시.. 6 |
호박덩쿨 |
2011/12/13 |
2,164 |
46657 |
배우들은 울때 어떻게 코가 빨개지질 않나요. 분장 5 |
덕 일까요 |
2011/12/13 |
3,964 |
46656 |
다하누 라고 한우 파는 곳 혹시 아세요? 9 |
송년회 |
2011/12/13 |
1,624 |
46655 |
잘 모르는 엄마가 이시간에 전화를 깨서 잠이 깼네요. 6 |
어이없어요... |
2011/12/13 |
2,889 |
46654 |
실비보험 청구는 병원비 영수증 날짜 기준인가요? 2 |
실비보험 |
2011/12/13 |
1,764 |
46653 |
가브리엘 포레 - 시실리안느(Sicilienne) 작품번호 7.. 4 |
바람처럼 |
2011/12/13 |
3,338 |
46652 |
미국 코스트코 어그 부츠요 1 |
sehr g.. |
2011/12/13 |
920 |
46651 |
인생 헛 살았나봐요 5 |
... |
2011/12/13 |
2,551 |
46650 |
헉 수애가 죽는걸로 끝나나요? 33 |
ᆢ |
2011/12/13 |
14,719 |
46649 |
82쿡님들 모임공지 안내장 틀린부분 수정 좀 부탁드려요 8 |
미쳐 |
2011/12/13 |
880 |
46648 |
천일의 약속 보면서....우리 지민이 짜장면 못 먹어서 어쩌나... 8 |
에고... |
2011/12/13 |
3,408 |
46647 |
눈물나네요 2 |
퇴끼쥔장 |
2011/12/13 |
941 |
46646 |
53779님 꼭 읽으셈.!美 로펌 3~4곳 한국 상륙 채비 5 |
sooge |
2011/12/13 |
918 |
46645 |
나꼼수팀 극비 귀국 예정 2 |
참맛 |
2011/12/13 |
2,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