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관련 뉴스 몇개를 정리해 보면
1) 김쌍수 전 한전사장, 정부의 전기료인상 반대에 항의성 사표냄
2) 한전주주들 전기료인상 못했다고 김쌍수전사장 상대로 손배소송
3) 최근 한전이사회 정부반대에도 전기료 10%인상가결
4) 지경부와 전기료 인상에 대해 현재 논의중
한전주주를 미국투자자로
김쌍수를 정부로
한전이사회를 국제중재재판소로 보면 딱 맞는 듯.
현재는 정부가 어느정도 컨트롤 가능하지만
국제중재재판소로 가면 ?
그렇지 않아도 미국 눈치보는 관료가 그득한
정부가......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괴담은 괴담으로 남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괴담은 현실이 되겠지요.
그러게 걱정이에요.
한전에 외국인투자지분이 생각보다 높았다고 기억나서 찾아보니 2009년에 25%예요.
지금 법으로도 40%까지 외국인지분이 허용된다는데......
소액주주(서민들이 생각하는 소액은 아니겠지만) 몇명의 영향력으로도 전기료가 인상되는데,
FTA가 발효되면 어떤 변화가 올 지 정말 걱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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