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건강보험제도 붕괴 소문, 진실은?‥

[어뜩해요.]

[뉴스데스크]

◀ＡＮＣ▶

한미 FTA 체결로 의료 산업이 민영화 되면, 결국 건강보험제도가 허물어져 의료비가 폭등할거라는 소문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거없는 얘기라고 일축합니다.

무엇 때문에 논란이 그치지 않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문소현 기자입니다.

◀ＶＣＲ▶

"맹장수술비 900만원, 위내시경 100만원, FTA로 건강보험이 붕괴된다 "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소문들에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공공복지'는 FTA 협정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는 예외입니다.

즉, 건강보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FTA 반대 측은 "의료비를 자유롭게 받는 영리병원이 전국 각지에 생겨날 경우 주변 병원의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FTA 체결로 영리병원 허용은 되돌릴 수 없게된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이 역시 지나친 걱정이라고 일축합니다.

◀ＩＮＴ▶ 이스란/복지부 보험급여과장

"특수한 지역에 예외적으로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거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FTA 반대측은 또 영리병원을 선호하는 부유층이 건강보험 탈퇴를 요구할 수 있고, 미국측이 이를 근거로 전국민 건강보험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디까지 '공공복지'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ＩＮＴ▶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보장성 확대가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침해하느냐 안하느냐, FTA 조항을 따져보고 결정할 수 밖에 없게 된 거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상황, 괴담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문소현입니다.

[흠..]

뭐 맞나본데요. 끝에 여운 남기는게.
요약하면, 정부는 아니다 괴담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있을수 있다..는 여지를 남김.
근데 제목은 '붕괴 소문..진실은..'이렇게 만들어서 .. 대충 읽으면 괴담이다..로 이해하게 하는거네요.

그나저나 문기자.. 그대 대학때는 의식있는 학생, 운동권이었잖아 ...ㅠㅠ
소신껏 멘트 할 수는 없는 거니...

난 정말 사회 각계 각층에서 좀 제목소릴 내주었음 하는데... 어쩔수 없는 건가..

[앗;;;;]

여기 하도 댓글 알바들이 판을 쳐서 잠시 오해를...
실례했어요. 호호호호호.....
위에 눈치 보느라 마무리는 그리 지었지만 기사보면 누가 틀린말 하는지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게대 지나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일하고 있을때 그렇게 되버있겠죠. 뉘앙스가 정부도 아는거 같네요.하긴 삼성이 그걸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요..

[지금도]

지금도 고연봉 월급장이들 의료보험료 너무 많이 뗀다며 시골 노인들 병원비 약값 자기들이 대주고 있는거라며 투덜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영리병원 생기면 부유층들은 건강보험 탈퇴 주장하는건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부유층이 아닌 연봉 1억만 넘어가도 건강보험료 너무 많이 떼인다고 자기들은 병원 자주 가지도 않은데, 아깝다고 하는데 영리병원만 이용하는 부유층들이 왜 건강보험료를 내겠어요?
내가 부유층이라도 탈퇴하겠네요.
각종 경제예측도 정확도 높이 계산되며 움직이는 세상인데 FTA로 인한 결과를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