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564
작성일 : 2011-11-22 16:53:56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753 | 법원,"한미 FTA 번역오류 공개하라" | fta반대 | 2011/12/02 | 673 |
| 42752 | 달지 말자고요~~ 1 | 댓글 쫌!!.. | 2011/12/02 | 496 |
| 42751 | 저희집 LG+U 보는데 갤럭시 070이 스카트폰인지요? 2 | 난 아직 구.. | 2011/12/02 | 518 |
| 42750 | 민주당 "나경원 선대위 차원의 조직적 범죄" 6 | 세우실 | 2011/12/02 | 1,073 |
| 42749 | 경향 이나 한겨례만 취급하는 신문지국은 없나요?? 5 | 신문구독 | 2011/12/02 | 835 |
| 42748 | 나꼼수 진주콘서트 해요!!! 4 | 허니맘 | 2011/12/02 | 981 |
| 42747 | 브레인- 신하균한테 완전 빠진 여자예요. 4 | 나 미쳤나봐.. | 2011/12/02 | 1,891 |
| 42746 | 늦었지만 여의도공연 후기남겨요 3 | ~ | 2011/12/02 | 1,042 |
| 42745 | 저희 딸 초경시작했어요....어쩜 좋은지 26 | 가인과아벨 | 2011/12/02 | 22,790 |
| 42744 | 아침주문 오후도착 | 현수기 | 2011/12/02 | 468 |
| 42743 | 한미FTA반대하는 사람들 솔직히 경우없네요 10 | 행복해요 | 2011/12/02 | 1,092 |
| 42742 | 단독 - MB, '원전수주' 경제협력 뒷통수 맞았다 2 | 참맛 | 2011/12/02 | 870 |
| 42741 | 도리란 어디까지 인가요? 25 | 며느리 | 2011/12/02 | 3,220 |
| 42740 | 벤츠검사, 최변호사가 똑똑하고 능력있다고요? 1 | 진짜나쁜새ㄲ.. | 2011/12/02 | 1,314 |
| 42739 | 1일 섭취칼로리가 적어도 폭식하면 살찌나요? 1 | 칼로리다이어.. | 2011/12/02 | 1,590 |
| 42738 | FTA반대 현수막 주문할까 하는데요.....^^ 10 | 후니맘 | 2011/12/02 | 876 |
| 42737 | 뿌리깊은 나무 연장 없이 예정대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2 | 음 | 2011/12/02 | 1,145 |
| 42736 | 역대 최고의 비리왕~ 5 | 쥐박이out.. | 2011/12/02 | 938 |
| 42735 | 가게입구에다 NO조중동을 부착한 사진 7 | 참맛 | 2011/12/02 | 2,019 |
| 42734 | 옥션 많이 좋아졌네요 3 | ........ | 2011/12/02 | 1,240 |
| 42733 | 아래 수육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는지 글을 읽고... 8 | 빠삭스콘 | 2011/12/02 | 2,214 |
| 42732 | 꼭좀 봐주세요.. 4 | 대출 | 2011/12/02 | 574 |
| 42731 | 주진우기자가 gang찰청 기자실서 쫒겨났다네요 ㅋ 11 | 참맛 | 2011/12/02 | 6,502 |
| 42730 | 호두멸치볶음 할때 호두속껍질 까나요? 4 | 냠냠 | 2011/12/02 | 976 |
| 42729 | 디도스 공격에 대한 민주당 성명 5 | 마하난자 | 2011/12/02 | 1,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