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1,050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135 | 체류탄의 결과 8 | .. | 2011/11/22 | 2,444 |
| 42134 | 말할 때 긴장하게 되어요..ㅠㅠ | 오늘보다나은.. | 2011/11/22 | 2,350 |
| 42133 | 민노당 김선동의원 국회부의장석에 최류탄 터뜨림! 46 | 참맛 | 2011/11/22 | 3,563 |
| 42132 | fta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찬성할 수 있습니까? | 아 정말 열.. | 2011/11/22 | 1,474 |
| 42131 | 순창관계자님 있으시면 | 낙지 | 2011/11/22 | 1,455 |
| 42130 | fta날치기 1 | 온국민이 | 2011/11/22 | 1,428 |
| 42129 | 뭐가 부끄러워서 다 비공개로 하냐 2 | 쓰레기들 | 2011/11/22 | 1,827 |
| 42128 | 체류탄 터졌대요 6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1,989 |
| 42127 |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졌대요 3 | ㅇㅇ | 2011/11/22 | 1,862 |
| 42126 | 헉...이정희의원 못들어가셨데요 한나라당의원들 문잠궜데요 1 | 이런개새.... | 2011/11/22 | 2,058 |
| 42125 | 노래제목 찾아주세요ㅠ 신승훈노래?90년대? 2 | 노찾사 | 2011/11/22 | 1,449 |
| 42124 | 국민뜻을 개무시하는 놈들... 1 | ... | 2011/11/22 | 1,349 |
| 42123 | 가카 지금 한국에 없죠? 1 | 오더에충실히.. | 2011/11/22 | 1,535 |
| 42122 | 민노당 김선동의원 의장석으로 진입 끌어내리려시도중 5 | 지금현재 | 2011/11/22 | 1,685 |
| 42121 | 오늘 집회있나요?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하는데.. 1 | 오늘 | 2011/11/22 | 1,233 |
| 42120 | 4시부터 중계 1 | noFTA.. | 2011/11/22 | 1,450 |
| 42119 | 웃기는 정옥임. 전화로 중계하네요. 6 | 국치일. | 2011/11/22 | 2,043 |
| 42118 | 박근혜 방금 여자화장실에서 화장고치고 있었다는데? 8 | zzz | 2011/11/22 | 2,468 |
| 42117 | 에구 시민단체들은 이제 가고 있다네요..... 2 | 참맛 | 2011/11/22 | 2,134 |
| 42116 | 궁금한점 2 | 휴 | 2011/11/22 | 1,050 |
| 42115 | 에스프레소 머신 추천해주세요 2 | polari.. | 2011/11/22 | 1,425 |
| 42114 | ytn 정옥임 딴날 의원이 방송말해주는데 민주당만 욕하네요 1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1,491 |
| 42113 |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래요 2 | 에구구 | 2011/11/22 | 2,347 |
| 42112 | 눈이 매력적인 남자 | 종의 기원 | 2011/11/22 | 1,674 |
| 42111 | 국회 지금 상황입니다.. 6 | ^^별 | 2011/11/22 | 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