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간에 맺은 ISD( 내 나라에 투자를 하면, 일방적인 내나라법이 아닌 국제규정에 맞춰서 투자자를 보호해 주겠다)조약의 건수가 8천여 건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이나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를 해도 우리도 국제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간단 명료한 법을 주권을 빼앗기는 을사늑약이라 쇼를 하는 정동영과 이정희의 쇼타임이 다가왔네요.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12% 만이 반대하고, 특히 경제학자는 82% 가 찬성하고 반대는 몇 % 되지도 않는 한미FTA처리가 입박 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