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35만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요, 믿기 어려운 근거가 이겁니다.
물론 노무현도 2008년에 미국의 금융상황의 변동에 따라 FTA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고요.
더구나 "주어"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걸 어떻게 믿나요? 저도 FTA를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사람이 바뀌어서 하는 걸 바랍니다.
planner95 약 20시간 전
[괴담] 정부측에서 만든 괴담
1. G20 개최의 경제 효과는 450조이다.
-> 이런 창조적인 경제 분석을 한 무역협회는 훈장 줘야 함. 참고로 남아공 월드컵의 경제 효과가 직접 1조, 간접 3조 정도로 총 4조로 평가. 월드컵보다 무려 100배나 경제 효과가 있는 G20 두 어번 더 개최하면 경제부국 성장 가능.
2. 한미 FTA의 경제 효과는 10년간 GDP 5.7% 성장 효과가 있다.
-> 이건 경제 시뮬레이터를 돌린 결과인데 애시당초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래 그냥 돌리면 10년간 0.5% 성장 효과만 계산되어 정부 당국자가 화를 내어 많은 조건을 수정해서 부랴부랴 수치를 올림. 같은 경제 시뮬레이터를 돌린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여러 차례 증언.
3. 내가 대통령 되면 2008년내 주가 3000 가고, 임기 내 5000도 문제 없다
-> 당시 주식하던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총알 박히듯이 각인된 비전. 노무현때도 2000은 갔었는데 지금 1800선에서 공방중.
4. 내가 대통령되면 국민 소득 4만불 시대 열겠다
-> 당시 국민소득이 2만1천불 정도였는데 매년 15%씩 성장해야 4만불 달성하는 사실상 말이 안되는 공약. 2010년 현재 국민소득 2만불. 오히려 줄었음.
5. 기타 이벤트성 자원 외교 남발
-> 온 국민의 기쁨을 잠시 주었던 UAE 원전 수출이나 이라크 쿠르드 석유 개발 문제 등 세계 만방의 자원 외교에서 거의 사기 수준의 대국민 호도.
6. 그래도 한미 FTA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 한다면?
-> 적어도 추적 60분 "멕시코의 명과 암", PD 수첩의 "한미 FTA와 론스타"도 보지 않고 허위 사실 남발하고 국민을 속이는 정부 말만 믿고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 한다면 문제를 알지만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함이거나 영구보다 아이큐가 낮은 인간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일하라고 뽑아둔 하인들이 잠자는 주인 목에 개목걸이 걸어서 도둑에게 팔아 넘겨 몇 푼 챙기는 격. 공감하면 폭풍 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