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가 한미 FTA 반대 이유 맞나요? ISD가 한미 FTA 반대 이유 맞나요? 어제 동아일보를 보니
FTA 'ISD' 조항에 대한 해외 통상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야나카스몰 OECD 보좌역 “ISD는 쌍방 이익 위한 국가표준”
무코야먀 日 종합硏 연구원 “국제 통상관행에 한국 과민반응”
천후이핑 中푸젠샤먼大 교수 “韓中 협정에도 ISD 조항 있어”
요점은 이래요.
ISD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게만 요구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만한 분을 다 알고 계실테고...
이것이 국가간에 지키기로 합의한 약속같은 거잖아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잘 지키면 쌍방에 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ISD'가 전세게적인 표준에 준하는 것이지 한미 FTA의 경우만 유별난 사항이 아니라는 것.
부당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분명 한국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조항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ISD 조항이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한국 반대론자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FTA 반대론자 분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요.
네?
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보셔야 한다고요. 네? 반대론자 분들욥!!
FTA가 무슨 구멍가게 두개 합치든 그냥 그렇게 막 될 수가 없는거라고요... 네?
이제 아시겠죠??? 아셔야 해요?? 네??
ISD가 한미 FTA반대 이유가 아닌거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