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나쁘면 나쁜대로 중형을 때려야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한다..
요런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 나쁜 동물적 욕심이 일어 상대방의 허락,합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다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죄이지 충동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까요?
법 전공하시는 분은 이런 판결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판결에서 언급한 충동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죄질이 나쁘지만 충동적으로 저지른 성폭행(성추행)이므로 집행유예로 감형..
... 조회수 : 2,257
작성일 : 2011-11-13 19:16:58
IP : 124.5.xxx.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_-
'11.11.13 7:20 PM (112.186.xxx.20)술 처먹었다고 봐주고 충동적이라 봐주고 여자가 야한옷 입어서 그랬다고 봐주고
성진국 대한민국 딱이죠2. 흥
'11.11.13 8:27 PM (220.116.xxx.187)충동적으로 성범죄라...
남자가 성욕을 주체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길거리에서 딸딸이를 치겠지.
여자를 질질 끌고 가서 두들겨 팬다음에 강간하겠어요?
길딸이 더 쉬운데?
진짜 웃기고 자빠졌어요....3. ⓧ조중동삼성
'11.11.13 8:36 PM (118.91.xxx.29)저런 게 판사라니 에휴..
4. 그러면서
'11.11.13 10:36 PM (124.197.xxx.180)평생을 괴롭힘 당하다가
충동적으로 살해한 여자한테는
8년을 때립니까?
진짜 여자들 인권은 발톱의 때만큼도 안보는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9481 | 엄마의 역사편지 중등 읽기엔 너무 유치한가요? 6 | 두아이맘 | 2011/12/12 | 2,092 |
| 49480 | 미래나 하신분 있으세요? 5 | ... | 2011/12/12 | 8,712 |
| 49479 | 보온도시락통 디자인 이쁘고 좋은 거 2 | 추천해 주세.. | 2011/12/12 | 2,866 |
| 49478 | 모직코트요 1 | 된다!! | 2011/12/12 | 1,834 |
| 49477 | 진짜 개신교의 오만무도한 권세가 하늘을 찌르네요! 11 | 호박덩쿨 | 2011/12/12 | 2,754 |
| 49476 | 답을 모르겠어요 4 | 익명 | 2011/12/12 | 1,658 |
| 49475 | 천일의 약속이 재미있다그래서 봤는데... 13 | 드라마 | 2011/12/12 | 3,832 |
| 49474 | 왕따 당했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있나요? 13 | 기억 | 2011/12/12 | 3,751 |
| 49473 | 사람 처음 알게되었을때.. 그 느낌.. 좋다 아닌것 같다는 거요.. 11 | .. | 2011/12/12 | 3,509 |
| 49472 | 전기밥솥 보통 얼마쯤 쓰시나요? 9 | 뉴원 | 2011/12/12 | 2,966 |
| 49471 |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한국 경찰을 죽여도 인터넷은 조용 6 | ㅠㅠ | 2011/12/12 | 1,790 |
| 49470 | 천일의 약속 보는데 입이랑 소리가 안맞아요 6 | 콩고기 | 2011/12/12 | 2,321 |
| 49469 | 미안해 아들,,, 1 | olive | 2011/12/12 | 1,763 |
| 49468 | 한가인 얼굴에 뭐 한건가요? 26 | 향기로운삶 | 2011/12/12 | 14,399 |
| 49467 | 직장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1 | 오래된 직장.. | 2011/12/12 | 1,815 |
| 49466 | 속초 닭강정이 검색어 1위네요 ㅋ 8 | ,, | 2011/12/12 | 4,360 |
| 49465 | 스마트폰 하얀색이 더 이쁠까요? 4 | .. | 2011/12/12 | 2,165 |
| 49464 | 초등 입학식 빠지면 안되겠죠? 10 | 고민중 | 2011/12/12 | 2,176 |
| 49463 | 중국 사형수 ..넘 슬프네요 .ㅠㅠ 1 | 프라푸치노 | 2011/12/12 | 2,868 |
| 49462 | 집을 내놨는데.. 연락이 없어서요.. 다른 부동산에도 내 놓을까.. 11 | ?? | 2011/12/12 | 3,544 |
| 49461 | 상견례는 시작일뿐... 1 | 돌싱친구 | 2011/12/12 | 3,075 |
| 49460 | 지금 생활의 달인.. 내조의 달인 보고있는데요.. 9 | 헉 | 2011/12/12 | 5,113 |
| 49459 | 한국문학책, 세계사 추천 부탁드려요. 7 | 예비중등맘 | 2011/12/12 | 2,367 |
| 49458 | 모든 대학에서 논술시험을 치르나요? 1 | 온유 | 2011/12/12 | 1,848 |
| 49457 | 초1 겨울방학 어떤 전집을 살까요? 1 | 미도리 | 2011/12/12 | 1,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