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소속의원 87명 중 45명 정도가 한미 FTA 파국을 피하자는데 일정부문 동의하는 모습이다.
사실, 민주당이 차기정권을 잡을 생각이면, 한미 FTA를 마냥 물건너 불구경 할 수가 없는 처지다. 수출이 곧 성장인 우리나라에서 아무리그렇지만 세계 제일의 시장인 미국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의 재정위기로 유럽의 거인들인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떨고 있지 않나!
그리스에 이어 이태리도 국채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빨간불이 이미 켜졌다.
국채가 잘팔리면 이자를 많이 줄 필요가 없어 이자율이 낮지만, 국채의 매력이 떨어지면
많은 이자를 얹어줄 수 밖에 없기에 이자율은 늘어나고 국가의 빚 부담은 가중되게 된다.
이미 유럽에선 유로존의 붕괴조짐마저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우리에게 미국의 위상은 아직 결코 작아보이지 않는다. 미국자체도 만만찮은 상황이지만, 무역의 물꼬를 틀면 뭔가 돌파구를 찾을수 있다는 계산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내수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공장은 해외로 떠나고 있다. 수출을 기반으로 파생되는 일자리를 만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실업사태는 대학의 간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개발과 그에 맞는 스펙을 갖는게 최고의 선택이란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이런 국내의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한미 FTA에 대해 어떻하던 통과저지에만 신경쓴다면, 결국 차기정권을 잡았을때 피할 수 없는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고민일 것이다. 문제가 정령있다면 한나라당에 계속 떠넘겨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을 찬스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 반대의 결과로 오는 부메랑이 더 무서울 가능성이 많기에 고민인 것이다.
더우기 미국이 현재 비준을 완료한 상태에서 시일을 끄는 것도 좋아보이지 않고, 차기 정권을 잡고 민주당이 재협상에 들어간다해도(재협상의 신뢰문제를 차지하고서라도) 이미 글로벌화된 ISD를 빼는 근거도 마땅찮을 것이다. 설사 ISD를 제외하는데 성공했다해도, 그 뺀 결과로 오히려 미국기업과의 소송 등에서 불이익이 커진다면 이건 더 큰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그 많고 많은 조약 문구 중에 ISD만이 정령 문제인지는 몰라도,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ISD만을 재협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민주당이 열우당 시절 찬성했고 이번엔 반대하는 ISD,,,
과연 그 결과와 앞으로의 한미 FTA에 민주당이 계속 반대를 고집할 수 있을지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