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분위기 보니까 FTA 비준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 판이 커진데다가, 총선이 코앞이라서 한나라당도 강행처리라는 모험을 할것 같지는 않네요.
다만 이게 비준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ISD에 대한 사실관계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FTA를 진두지휘한 김현종 전 통상산업본부장은 “ISD는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구요. 또 현재 FTA 반대의 선봉에 선 친노진영의 싱크탱크 이해찬 전 총리를 겨냥해서는 “이해찬 전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한미FTA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도 했네요.
FTA 재협상을 하기는 했지만 ISD 관련해서는 단 한글자도 고친게 없는데,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현종 전 본부장이 이걸 몰라서 협상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딴건 몰라도 ISD 관련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한마디 따끔하게 했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