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ㆍ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ㆍ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다네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ISD가 보편적으로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저는 ISD 논란의 책임을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떠넘기려는게 아닙니다. ISD를 포함시키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수긍하고 포함시킨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민주당에서도 FTA 비준 및 ISD 관련해서 타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8156 | 死대강에 투기한 놈들이네요...ㅠㅠ 2 | 피리지니 | 2011/12/08 | 1,942 |
| 48155 | 중앙대랑 세종대랑 21 | 둘리 | 2011/12/08 | 4,387 |
| 48154 | 미국에서 한국행 비행기표 싸게 판매하는 싸이트 8 | pianop.. | 2011/12/08 | 8,070 |
| 48153 | 김윤옥 "욕 신경 안써…인터넷에서 뭐라 하면 패스다" 31 | 베리떼 | 2011/12/08 | 4,039 |
| 48152 | 개인의 취향을 정부가 통제하다니 시장경제 민주주의 맞나여? 2 | 정행자 | 2011/12/08 | 1,244 |
| 48151 | 확실히 헤어스타일이네요. 10 | 멋 | 2011/12/08 | 10,370 |
| 48150 | 영시 잘 아시는 분 "널빤지에서 널빤지로 나는 디뎠네?" 영어 .. 3 | 에밀리디킨슨.. | 2011/12/08 | 1,441 |
| 48149 | 출산할 병원으로 옮기는 시점 4 | 고민 | 2011/12/08 | 1,625 |
| 48148 | 제1회 신나는 봉사활동, 위안부 할머니를 방문합니다 | 참맛 | 2011/12/08 | 1,159 |
| 48147 | 송도신도시 갈만한곳 추천해주세요 3 | 송도 | 2011/12/08 | 3,158 |
| 48146 | 눈이 펑펑 내리는데 손님이 안가요 2 | 짜증나 | 2011/12/08 | 3,766 |
| 48145 | 새내기 인사드려요...^^ 1 | 피리지니 | 2011/12/08 | 1,624 |
| 48144 | 눈도 없고, 귀도 없는 KBS! 1 | yjsdm | 2011/12/08 | 1,344 |
| 48143 | 집이 너무 건조해서 바스러질것 같아요 15 | 집이 | 2011/12/08 | 7,352 |
| 48142 | 피겨스케이트 조언 부탁드려요. 3 | 즐거운맘 | 2011/12/08 | 2,180 |
| 48141 | 가입인사 드립니다 10 | 정재형 | 2011/12/08 | 1,660 |
| 48140 |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갈까요? 51 | 인간 | 2011/12/08 | 9,059 |
| 48139 | 중학교 배정 전입신고 | 전입신고 | 2011/12/08 | 3,021 |
| 48138 | 저도 모르게 톡톡거리며 이야기를 내뱉어요. 2 | 흑흑 | 2011/12/08 | 1,834 |
| 48137 | 달걀찜 맛있게 하는법 가르쳐 주세요... 8 | 보들보들 | 2011/12/08 | 2,952 |
| 48136 | [12/14 수요시위 1000회] 20년 전 작은 시위가 세계의.. 1 | 세우실 | 2011/12/08 | 1,316 |
| 48135 | 생강차 먹고 남은 뒤 생강청? 4 | 생강차 | 2011/12/08 | 3,601 |
| 48134 | 토요일날 100만명 모이기로 한거 잊지마세요..~ 4 | 잊지마세요 | 2011/12/08 | 1,858 |
| 48133 | 사무실 의자에 두고 쓸 전기방석.. 몸에 안좋을까요? 4 | 겨울 정말 .. | 2011/12/08 | 3,211 |
| 48132 | 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딸 무슨선물이 좋을까요~ 6 | 연이맘 | 2011/12/08 |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