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ㆍ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ㆍ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다네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ISD가 보편적으로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저는 ISD 논란의 책임을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떠넘기려는게 아닙니다. ISD를 포함시키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수긍하고 포함시킨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민주당에서도 FTA 비준 및 ISD 관련해서 타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937 | 자동차 키가 안먹힐때 4 | 자동차키 | 2011/12/16 | 4,133 |
| 50936 | 육수내고있어요. 갈치찌개 맛나게 하는 법 좀^^;; 2 | 오늘은 갈치.. | 2011/12/16 | 2,100 |
| 50935 | 조언부탁)숭실대 경영과 경제? 3 | 아라비카 | 2011/12/16 | 2,083 |
| 50934 | 뿌리깊은 나무 시즌2 스포입니다. 10 | 그랬구나~ | 2011/12/16 | 4,471 |
| 50933 |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되는 체크카드 있나요? (연회비 있어도 괜찮.. 3 | 체크카드 | 2011/12/16 | 2,616 |
| 50932 | 호빵 어느제품 드시나요? 10 | 호빵 | 2011/12/16 | 2,720 |
| 50931 | 보드게임중 러시아워 아시는분? 6 | 살빼자^^ | 2011/12/16 | 2,054 |
| 50930 | 보노보노 삼성점 어떤가요? 7 | 스시먹고파 | 2011/12/16 | 2,483 |
| 50929 | .....나꼼수 김용민 "정부, 美대학에 압력 넣어 강연 막았.. 1 | FTA반대 | 2011/12/16 | 2,245 |
| 50928 | 뾱뾱이 시공하신 분들 조언주세요. 11 | 베란다 튼 .. | 2011/12/16 | 3,567 |
| 50927 | 뉴욕뉴욕보다 더 나은 레스토랑 추천요 | 뉴욕뉴욕 | 2011/12/16 | 1,435 |
| 50926 | 진청레깅스에 어울리는 부츠는 | 겨울과 부츠.. | 2011/12/16 | 1,473 |
| 50925 | 영재성검사 통과 후 3차 심층면접을 실시한다는데... 4 | 교육청영재원.. | 2011/12/16 | 2,889 |
| 50924 | 지하철역사에.... 11 | +++++ | 2011/12/16 | 2,522 |
| 50923 | 나꼼수 통합 광풍속에 숨겨진 숨은 비밀을 까발려 봅니다.. 1 | 통합 | 2011/12/16 | 2,077 |
| 50922 | 캐시미어 폴라는 집에서 빨면 안되는 거겠죠? 4 | 세탁 | 2011/12/16 | 2,668 |
| 50921 | 피천득은 친일했나요? 3 | 친일 | 2011/12/16 | 9,552 |
| 50920 | 저희엄마 아는분이 떡볶이장사하시는데요.요즘 애들 정말 이런가요?.. 62 | 떡볶이아줌마.. | 2011/12/16 | 18,761 |
| 50919 | 친일청산에 관한 이야기-지식채널e 3 | ... | 2011/12/16 | 1,514 |
| 50918 | 말 이쁘게 해야겠어요. | 진짜 | 2011/12/16 | 1,852 |
| 50917 | 혹시 설화수화장품 샘플 파시는 분 없나요? 3 | 급해요 | 2011/12/16 | 2,278 |
| 50916 | 사고친 끝내주는 발가락 다이아- 2 | 부창부수 | 2011/12/16 | 2,409 |
| 50915 | 뽁뽁이 창문에 붙일때 무늬있는 창에도 붙나요?? 3 | 추워 | 2011/12/16 | 4,003 |
| 50914 | 마리오 아울렛 가보셨나요? 3 | 쇼핑 도와주.. | 2011/12/16 | 2,269 |
| 50913 | 겨울에 치마만입는 아이,기모스타킹 안에 뭐 입혀야할까요? 4 | 공주엄마 | 2011/12/16 | 3,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