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ㆍ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ㆍ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다네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ISD가 보편적으로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저는 ISD 논란의 책임을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떠넘기려는게 아닙니다. ISD를 포함시키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수긍하고 포함시킨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민주당에서도 FTA 비준 및 ISD 관련해서 타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1201 | 오리털세탁문의 6 | 모자털 | 2011/12/17 | 3,191 |
| 51200 | 갈비찝을 했는데 누린내가 나요.ㅠ.ㅠ 4 | HOLIC☆.. | 2011/12/17 | 3,522 |
| 51199 | 길모어걸즈 있으신 분요!!! 2 | 앙이앙 | 2011/12/17 | 2,144 |
| 51198 | 조심스럽게 알리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요 31 | 약간 의문점.. | 2011/12/17 | 8,581 |
| 51197 | *마트 환불 될까요? 1 | 꿈꾸는 돼지.. | 2011/12/17 | 2,282 |
| 51196 | 장상진 기자, 헛발질? ㅎㅎㅎ 6 | 참맛 | 2011/12/17 | 4,007 |
| 51195 | 미국 구매대행 아시는 분.. 오늘 저녁에 한국에 도착하면 언제쯤.. 2 | 구매대행 | 2011/12/17 | 1,932 |
| 51194 | 곱창구이 먹고 싶은데.. 오발탄 맛있나요? 7 | 곱창구이 | 2011/12/17 | 3,247 |
| 51193 |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저승 가 노통에게 빚 갚으라 따질 것” 16 | 베리떼 | 2011/12/17 | 3,087 |
| 51192 | 애국전서 6회 Fuck이나 도덕적인정부 5 | 민중의 소리.. | 2011/12/17 | 1,893 |
| 51191 | 오늘 어디서 모이나요? 광화문? 시청? (냉무) 2 | 추워도 간다.. | 2011/12/17 | 1,678 |
| 51190 | 서기호판사, '대통령 조롱조' 교사에 "버텨라" 6 | 저녁숲 | 2011/12/17 | 2,961 |
| 51189 | 연세대와 고려대중에~~ 17 | 행복고민 | 2011/12/17 | 5,591 |
| 51188 | 권력을 피해 또다른 권력 아래로? | sukrat.. | 2011/12/17 | 1,974 |
| 51187 | 귀바퀴 아파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2 | .. | 2011/12/17 | 6,892 |
| 51186 | 얼마전 메인에 있었던 쌀가루로 떡볶이 떡 만드는 글 1 | 떡순이 | 2011/12/17 | 2,362 |
| 51185 | 맘이 무거워요 6 | 아픈여자 | 2011/12/17 | 2,318 |
| 51184 | 부부상담 전문가 추천좀 부탁드려요 5 | 상담 | 2011/12/17 | 2,609 |
| 51183 | 남편과 결정짓는 큰 문제..도움글 주세요! | 부족한 나 | 2011/12/17 | 1,853 |
| 51182 | 북한 남침시 조중동의 헤드라인 5 | 신문 | 2011/12/17 | 2,036 |
| 51181 | 거위털이불과 극세사이불...아니면 마이크로화이바 이불.. 1 | 이불고민 | 2011/12/17 | 3,594 |
| 51180 | 꼭 좀 도와주세요. 아빠의 불륜 관련입니다. 4 | 아빠의 불륜.. | 2011/12/17 | 5,098 |
| 51179 | 무말랭이 하려고 무를 말렸는데 보관은 어찌하나요? 2 | 말린무 보관.. | 2011/12/17 | 3,242 |
| 51178 | 덕성여대, 건대 선택 고민 29 | 이뿐이 | 2011/12/17 | 5,736 |
| 51177 | 아는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6 | 휴. | 2011/12/17 | 3,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