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병원비와 아무상관도 없는데 왜 끝없이 거짓말을 할까? 현재 많은 FTA를 시행중에 있고, 또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EU 와도 FTA가 시행중에 있다. 특별외국인자유지정구역내 병원민영화와 한미FTA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미, 노무현정부 열우당 다수당 시절에 특정지역인 특별자유구역에 민영화 병원이 설립가능한 법이 만들어져 있다. 수익성도 보장이 안되고, 새로운 시도에 별다른 혜택이 없어서 아무도 안만들고 있을 뿐이지, 실제 사업성만 있다면 언제든지 만들수 있는 것이 민영(국민건강보험적용안받는)병원이다. 노무현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때 만들어놓은 법이다.
한나라당은 별로 관심도 없다. 단지, 노무현이 해놓은 것 뒤처리를 하려다가, 거꾸로 덮어씌우려고 하니 내팽겨쳐두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이 벌린일 억지로 욕먹어가면서 추가관련 혜택법안을 만들만큼 절실하지도 별로 중요하지도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FTA와는 하등에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고, 지금도 노무현이 만든법에 따라 그냥 특별대우 없이 설립가능하다.
이미 FTA 와 상관도 없이, MB 욕할때 오래전부터 엄청나게 써먹던 아이템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왜 FTA 에 다가 가져다 붙여서 난리를 치는 지 웃기는 코디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