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는 ISD 에 대한 별도 연구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별도의 연구를 했다.
그리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노무현은 ISD를 독소조항이라고 우기는 당시 민노당 반미 종북세력에게
ISD 를 트집잡는 것은 모든 국제사회와 연을 끊고 살자는 말도 안돼는 억지라고 말했었다.
너무도 당연한 지금까지 잘 맺어왔던 국제룰을 트집질하는 것은 그만큼 FTA 자체에 트집잡을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미국도 당연히 ISD 의 적용을 받는데, 우리나라만 받는 것처럼 유언비어 날조하는 것은 그 트집이 얼마나 억지인지 지들이 안다는 의미이다.
노통이 했든 어쨌든 막아야 산다 빙신아 FTA 통과되면 너도 곧 그 몇푼안되는 양심팔아 번돈으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거야 한치앞도 못보는 알밥새퀴야
FTA 반대하면 보조금에 지원금 가장 많이 생기는 건수이니, 니들이 발악하는 것이 이해가 간다.
그래도 다른 FTA 때에 비하면, 반대하는 강도가 약하네 ? 그때는 분신도 하고, 종로며 시청이며 점령도 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나라가 가장 먹거리 물가에 취약한지 아시나요 ? 농업분야 경쟁력이 세계 최저수준인지 아시나요 ?
만약에 농축산업분야의 개방이 수천만명의 생업이 달렸음에도 활짝 개방된 다른 산업 분야 개방의 절반만큼 이라도 이뤄졌다면, 구조조정 대형화 효율화 등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농축산 식량 수출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십조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이 투입되면서도 가장 높은 담을 쌓아 막아 놓은 농축산분야는 심하게 말하면, 빌어먹는 거지 수준의 최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축산업의 현실은 설사 많이 생산되어도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때문에 동해바다에 버리는 것과 북한에 공짜로 주는 것 말고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니, 생산성 높이는 것이 더 나쁜 결과가 되는 기가막힌 상황입니다. 계절마다 겪는 배추 양파 등등의 파동이 그래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동남아 후진국도 몇년에 한번 사는 스마트폰 구매는 할 능력이 안되어도, 매일 3번 365일 사서 먹어야 하는 먹거리는 저임금 직장이라도 다니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채소며 과일이며 고기까지 마음껏 먹고 삽니다.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 물가는 진정한 fta 가 실현되면 쉽게 안정화 되고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수많은 FTA 가 본격적으로 추진 통과 실행중에 있습니다.
다른 FTA들 심지어 더 경제규모가 큰 EU와의 FTA 때도 나라가 망한다고 별별유언비어가 다 떠돌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교역규모를 늘려주고 나라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FTA반대하는 선동질 하는 인간들이 보조금과 지원금 챙겨 먹기 위한 발악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절대로 대한민국 서민들은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먹거리 물가에서 벗아날 수 없고, 매년 계절마다 반복되는 먹거리 파동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