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값이 비싸서 빗물받아 먹겠다는 국민을 단속하는 정부

[교돌이맘]

한걸님이 걸어주신.. 벡텔사 사건을 보니..

http://twitpic.com/7bd2zi

생각나는게 있네요..

얼마전 이사를 했는데 무조건 유선을 달아야 티비가 나오는 단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전 공중파만 보겠다 유선 값 따로 낼 수 없다.. 이러니 선을 막아서 아예 공중파도 나오질 않게 만들어놨더군요.

전 수신료 2500원 내는 것도 아까운데 거기다 유선값 5000원을 또 내서 필요없는 케이블방송을 봐야하는 입장이 되었구요.

이게 소송으로 간 적이 있죠. 유선사업자가 저처럼 공중파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권을 침해했다고..

근데 재판에서 유선사업자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유선을 보던지 아예 티비를 보지 말던지.. 공중파 수신료로 공주파만 볼 수 있는 제3의 선택자체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합법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빗물은 불융통물입니다.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물인거죠.

그럼에도 정부나 국가가 단속을 합니다. 융통물로 보는 거죠.

이제 공기, 물... 등도 사고 파는 대상이...되는 걸까요?

공공물은 사라지는 걸까요..?

[우언]

사업하는 인간들은
정치시키면 안됩니다.

[마니또]

인간이 아니죠
돈이 안된다고빗물조차도 못먹게 정부를 압박하는것이 말이 됩니까

[교돌이맘]

전 웃긴게 어떻게 선을 막아놓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생수 사먹어라 아니면 말고 그럼서 수도꼭지 막아 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단수를 해놓을 수가 있냐 이거죠..ㅠㅠ

미친 판결입니다.

[볼리비아]

볼리비아의 판결 이군요.
울나란줄 알고 급흥분했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한 세상에 살다보니
솥뚜껑만 봐도 지레 기절할 지경....ㅠㅠ

[아니에요.]

판결은 저희나라 이야기입니다.

단속하고 있는건 볼리비아이구요..

[^^]

저도 유선 끊었는데 ..
저희 아파트는 새아파트라서 그런지 공시청 시설로 보는 공중파가 유선보다 화질이 훨씬 좋아요.
입주할때부터 살아서 잘 알죠..
근데 유선 들어오고나서 유선 끊으니 공중파도 안나오게 해놓은거에요..
그래서 관리 사무실로 전화해서 따졌어요.
공시청 시설물도 아파트 시설물이고 관리소에서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부분 관리는 유선업체에 맡겼다 해서 관리소장 바꿔라 해서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유선업체에서 와서 자기들이 잘못알았다 하면서 공중파 나오게 해줬는데...
아파트 공시청 시설로 나오는것이 아니고 유선에서 제공하는 공중파 채널이 나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