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토 게시판에서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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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실행하면. 손해다 이익이다 ? 혹은 엄청난 손해다. 막대한 이익이다 ?
무역 없이는 살아갈수 없는 나라이기에 낮은 값에 수입하고. 낮은값에 수출하여 경쟁력 생기면 소비자도 좋고, 기업도 좋다~ 윈윈 하는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공산품 대기업 수출만 약간 이득보고,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금융,보험,의료,식품,등의 분야는 그냥 대문 활짝 열어줘버렸다? 그래서 세계 금융초강대국 미국기업을 상대로 한국기업은 잠식당할수 밖에없다?? 농축산업 역시 몰락할수 밖에 없다??
어떤 말이 진실이고 거짓일까요?
저는 솔직히 무엇이 정답이다!! 100% 장담은 못합니다.
여기에 어떤 그누구도 장담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측은 할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주 명백한 "사실"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예측할수 있냐면.
" 김종훈 본부장의 말은 믿을게 못된다 !! "
" 김종훈 본부장의 FTA 협상 및 정책 능력은 전혀 없다!!"
이것은 제가 장담을 할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명백한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김종훈 본부장은 한 - EU FTA 협상 때도 장미빛 미래를 제시했었습니다.
한국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협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반대의견 무릎쓰고 강행처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EU FTA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FTA는 양국 서로간의 수출액을 늘리기 위한 혐상입니다.
승패의 관건은 누가 더 수출액을 많이 늘리냐가 관건 인것이지요.
그런데 한-EU FTA 시행 4개월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단지 4개월 동안만에 유럽으로 부터 한국의 수입액은 22%나 늘었습니다.
즉, 유럽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요.
그럼 한국의 유럽 수출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유럽이 22% 늘릴동안. 한국은 얼마나 늘렸을까요?
5.5% 줄었습니다. 늘은게 아니라. 줄었다구요. FTA열리고 5.5% 줄었습니다. ㅎ
이제 아시겠습니까?
김종훈 본부장은 막대한 이득을 가져온다 어쩐다 주장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못해 참혹할 지경입니다.
김종훈 본부장의 실력은 전혀 믿을수 없으며. 그의 정책은 완전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그의 말을 믿어라 그겁니까?
미국도 재협상을 한번 요청했었습니다. 그럼우리도 재협상을 한번 요청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번의 남은 카드 조차 쓰기 싫답니다.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적어도 가진 카드는 다 써봐야 할것 아닙니까?
왜요? 오바마 앞에 각하깨서 채면이 안설까봐서요?
아니면 집권여당이 야당들의 요구에 밀리는것 자체가 용납이 안되서 인가요?
이 게시판에 계신분중에 천오백패이지가 넘는다는 그 협정문. 10분에1 이라도 읽어 본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다 읽고 연구한 사람이 있다해도. 한미FTA 실행후 예측 정확히 할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주시할수 있는 사항은.
김종훈 본부장이 그렇게 주장하며 장담하던. 한-EU FTA 가 지금 실행 4개월후
한-EU 무역간 . 수입은 22%나 급증하고. 반면 수출은 늘기는 커녕, - 5.5% 를 기록하여.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김종훈 본부장 말은 믿을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