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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 해명들으니깐 더 믿음이 안가네요,,,

FTA 조회수 : 2,128
작성일 : 2011-11-03 21:32:19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307102&iid=...

통상본부 대표가 10가지 해명을 했대서 함 보니깐, 참 교묘하다..

예)

⑥환경정책도 ISD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주장 = 멕시코 정부가 쓰레기매립장을 인수하려다 법적 소유권을 가진 미국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해 패소해 엄청난 돈을 물어준 '메탈클래드 사건'에서 보듯 정당한 환경정책이라도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해명 = 이 사건은 투자자의 소유권이 부인됐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자가 소유권을 가진 것을 멕시코 정부가 박탈한데 대해 중재재판부가 간접수용으로 판정한 것이다, 이는 정부조치가 명백히 자의적이고 부당했기 때문이다. 정당한 환경정책은 제소 우려가 없다.

참 그럴싸한 해명이죠... 근데

저 '부당한 조치' 그리고 '정당한 환경정책'

누가 판단하죠? 또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할까요?

 

- 힘있는 쪽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부당한 것이고 정당하다고 하면 정당한 것이지....무슨 잔말이 많아? 가 정답이죠,,

 

이런 것을 통상교섭본부 대표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으니...

 

 

IP : 2.50.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3 9:35 PM (59.5.xxx.225)

    글쎄 말이에요
    이런 분석을 왜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나요
    국회의원들이 안 하고....

  • 원글
    '11.11.3 9:49 PM (2.50.xxx.106)

    저같은 문외한도 아는 이야기를 저 훌륭하신 대표꼐서 모른대서야 말이 안되죠,,,ㅠㅠㅠ

  • 2. 나거티브
    '11.11.3 10:43 PM (183.98.xxx.2)

    오늘 주간경향을 보니, 미국, 한국 모두 99%의 국민에게는 FTA가 불이익이고, 1%에겐 이익이래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알고자 하지도 않는 거겠죠.
    본인들은 1%니까.

  • 3. 저런 식이군요
    '11.11.3 10:49 PM (211.176.xxx.232)

    인수->박탈
    정당->부당

    말만 바꾸면 미국 맘대로 제소 가능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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