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국의회에서 비준한 법은 온라인에 있는데...

[음..]

미국의회에서 비준한 수정안은 (정확히는 미국법이죠. fta를 미국에서 효력있게 만드는 미국내법)

인터넷에 공개되어있는데

이명박이 뭐를 공개안하고 있는건가요? 

번역을 안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헷갈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정보를 숨게는게 가능한건가요?

http://www.opencongress.org/bill/112-h3080/text

[thym]

네, 우리나라 정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5건에 달하는 번역오류도 아직 정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그게 숨기나 마나 아닌가요? 저렇게 인터넷에 떡하니 돌아다니는데 능력자 변호사분들이 번역하시면 금방 하실텐데.......저걸 왜 숨기죠? 더 이해가 안갑니다..ㅡㅡ;

이상한 정부에요.

[thym]

그리고 이 FTA가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체결되고 나면 한미FTA법이 한국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겠지만,,미국에서는 미국 국내법이 한미FTA보다 우선하고요.

이걸 알면서도 국회비준을 강행처리 한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원글]

궁금한 것이 미국은 항상 언급하신 조항을 대부분 협정에 넣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 fta에도 넣고, nafta에도 넣고. 그래서 궁금한게 한국 eu fta의 eu 발의법은 저런 조항이 있느냐죠.

만약에 대부분 나라가 저런 조항을 삽입한다면, 우리나라도 못할게 없다고 보거든요.

조약(treaty)랑 협정(agreement)가 다른거잖아요? 조약이면 미국도 저런 문구 못넣겠지만, 협정이라서 넣은거 같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에 저런 문구를 똑같이 써넣으면 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