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상에 곽교육감님 재판부도 일본 얘기를...

ggg 조회수 : 3,738
작성일 : 2011-10-18 02:18:02

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IP : 86.96.xxx.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1.10.18 2:26 AM (121.162.xxx.11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 2. .....
    '11.10.18 2:43 AM (112.155.xxx.72)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 3. 원전 처리도 못하는
    '11.10.18 8:12 AM (180.66.xxx.55)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 4. 어이상실
    '11.10.18 8:23 AM (112.154.xxx.233)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 5. 대체
    '11.10.18 8:49 AM (59.7.xxx.55)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 6. 미친.
    '11.10.18 9:25 AM (118.32.xxx.184)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 7. 짜증나
    '11.10.18 1:50 PM (183.100.xxx.68)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726 한동훈 페북- 민주당 : ‘국민 여론에 흔들리면 안된다?’ ㅇㅇ 21:09:27 11
1743725 머리칼 한가닥 한가닥이 꼬실꼬실?한 곱슬머리..방법 없을까요? 곱슬머리 21:02:42 116
1743724 저 꼰대인듯ᆢ ~~ 21:02:12 156
1743723 엄마 코인, 주식. 1 .. 20:59:49 492
1743722 소고기 맛있게 구워먹었어요~ 척아이롤 20:52:22 424
1743721 에스콰이어 잼나요 3 111 20:50:21 514
1743720 90년대 미국 영화 향수 있는 분만 클릭하세요 1 434343.. 20:46:37 318
1743719 간헐적단식중 차종류 3 ㄱㄴ 20:44:16 270
1743718 오늘 콩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설탕을 주네요 9 잉 20:43:29 866
1743717 오늘도 또 샀다 2 무겁겠다 20:42:27 1,064
1743716 미국기업들 지난달 자사주매입 사상최대기록 ㅇㅇㅇ 20:41:16 231
1743715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대통령까지 하셨으면 합니다 5 ㅇㅇ 20:38:59 554
1743714 홍콩 어디? 몽콕야시장에서 짭을 샀다는건지?ㅋㅋ 1 ... 20:38:40 534
1743713 윈도우11로 다 갈아타셨나요? 1 컴쓰시는분들.. 20:35:25 458
1743712 떡볶이에 어묵 싫어하시는 분 10 .. 20:35:21 741
1743711 왕따가 된 이유 22 . . 20:34:45 1,545
1743710 흑자 제거 리팟레이저 3 50대 20:33:20 452
1743709 [단독]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7일 오전 8시 재집행 9 .. 20:33:17 1,535
1743708 요새는 좀약 안넣어요? 2 금 20:28:22 428
1743707 짠맛이 먹고싶은거는 왜 그럴까요? ᆢ 20:21:38 151
1743706 김도현일병 2 여러분 20:20:39 460
1743705 1-2인분용 가마솥밥이나 압력솥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 20:19:48 389
1743704 갱년기 남편. 짜증나요. 6 갱년기 20:07:55 1,346
1743703 만기 가까워지면 부동산에서 먼저 전화오나요? 5 부동산 20:03:54 668
1743702 로또청약 없애는거 찬성하는분 13 ... 20:01:39 1,131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