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상에 곽교육감님 재판부도 일본 얘기를...

ggg 조회수 : 5,769
작성일 : 2011-10-18 02:18:02

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IP : 86.96.xxx.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1.10.18 2:26 AM (121.162.xxx.11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 2. .....
    '11.10.18 2:43 AM (112.155.xxx.72)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 3. 원전 처리도 못하는
    '11.10.18 8:12 AM (180.66.xxx.55)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 4. 어이상실
    '11.10.18 8:23 AM (112.154.xxx.233)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 5. 대체
    '11.10.18 8:49 AM (59.7.xxx.55)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 6. 미친.
    '11.10.18 9:25 AM (118.32.xxx.184)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 7. 짜증나
    '11.10.18 1:50 PM (183.100.xxx.68)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5864 Hope 영화 너무 재밌어요(스포없) 2 ㅇㅇ 07:44:33 129
1825863 양파가 많아서 카라멜라이징을 했는데요 3 ㅇㅇ 07:31:14 459
1825862 닉스 개미털기 당했는데 오늘 다시 살까요? 26 미치겠네 07:24:33 1,105
1825861 베버리힐즈 90210 기억나세요 4 원글 07:16:59 400
1825860 이웃집 고양이가 우리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것 같아요. 9 만두 07:15:26 806
1825859 부정선거 강연 중 쓰러진 민경욱…“의식불명 2 헐 07:10:38 1,015
1825858 스페인을 이긴 대한민국 7 . 07:00:26 1,336
1825857 1년이 지났는데 경찰청장이 공석 6 ... 06:58:45 613
1825856 독립할 생각 안하는 성인자녀와 사시는 분 2 ᆢ 06:55:54 738
1825855 오늘 대전 가야 되는데요, 날씨 알려주세요~ 1 대전 06:35:30 396
1825854 정청래대표 안쓰럽네요 3 ... 06:30:26 1,364
1825853 하락때마다 나타나서 패닉셀 유도하게 하는 사람들 9 음 06:21:15 1,657
1825852 스페인이 우승해야 서사가 완벽해져요 4 ㅋㅋ 06:15:20 1,844
1825851 민주화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15 ㅜㅜ 05:57:00 1,823
1825850 방문이 틀어져 문이 안닫기는데 어떤 업체 불러야 하나요? 6 질문 05:53:25 884
1825849 프랑스 왜 이러나~~~ 19 월드컵 05:22:35 5,009
1825848 이제명 구속영장 기각후 구치소 나올때 18 ... 05:00:54 2,460
1825847 [단독]與의원 10여명 의총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8 ..... 04:19:36 1,265
1825846 '日 AI 대장주' 키옥시아 40% 하락…시총 1위 뒤 도요타·.. 1 ㅅㅅ 03:22:00 3,665
1825845 마그네슘 먹고 잠 잘 안깨는 분~ 2 .. 02:28:20 2,246
1825844 프리장에서 패닉쎌 하신분들 와봐용.ㅠ 6 ㅠ 02:14:38 3,191
1825843 미국 닉스 22프로 상승중 13 ........ 01:25:05 3,616
1825842 당규 변경시한이 지났습니다. 16 ㅇㅇ 01:07:20 1,750
1825841 아파트 외벽 누수 방법이 없나봐요 22 장마시러 01:00:49 2,564
1825840 다른 직원들은 인생 정말 재밌게 살아요 1 ㅁㅊ 00:59:54 2,095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