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획기적 하우스 푸어대책 까발려 봅시다.

.. 조회수 : 2,528
작성일 : 2012-09-23 16:23:38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집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은 중산층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위해 대출은 집주인이 하고, 이자만 세입자가 부담"

1)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은행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당근'이 제시됐다.

2)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방안으로 내놓았다.

3)그 밖에도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놓았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IP : 118.32.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3 4:26 PM (118.32.xxx.220)

    1) 해결책은?
    집주인이 번거롭게 은행에 왔다 갔다 ..세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안내면?

    2) 집주인의 동산이 은행에 담보 대출 되어있는것이 태판인데 (예를들어 은마은 가구동 평균 4억대출)
    그리고 그 평가를 시세로 하나여 아니면 감정가?

    3) 철도 부지위? 서울에서 노상지하철이 몇군데나 된다고
    그리고 지상지하철 지하화 요구도 드센데..

  • 2. ....
    '12.9.23 4:39 PM (175.125.xxx.63)

    전세값 더 오르겠네. ㅉ ㅂ

  • 3. 미쳤나
    '12.9.23 4:42 PM (182.212.xxx.131)

    니가 집주인이면 고작 그 혜택볼라고 니 짐 담보 잡겠나

  • 4. ..
    '12.9.23 4:43 PM (118.32.xxx.220)

    결국 미국에서 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본성 드러나는군요

    대한민국 망하게하기..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국가니 지들 맘대로 딸러 찍어내면 그나마 버티지만

    한국은 전부 노예로 전략해야되 땅도 내주고...

    잘들 생각합시다..

  • 5. 없어요
    '12.9.23 5:08 PM (14.52.xxx.59)

    애초 빚을 형편 이상으로 내서 집을 산 자체가 문제 ㅠ
    그리고 은행 집주인 세입자 누구 하나가 독박써도 해결 안될 문제인데...그걸 누가 쓰냐구요 ㅠ
    해답없어요

  • 6. ^^
    '12.9.23 5:47 PM (180.66.xxx.206)

    이자만 안내면 다행이게요?
    이자 안내고, 집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말고 잃을 것도 없으니 배째라 정신 제대로 발휘해 보면 되겠네요.

    이자 안들어오면 은행은 누구에게 갈까요?
    세입자? 집주인??

  • 7. 좋은데요
    '12.9.23 5:55 PM (118.38.xxx.51)

    세입자가 이자 안내면 되겠군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70 아이허브 직구시 꼭 사야할 것 몬가요? (직구초보^^) 9 규민맘78 2012/10/10 4,648
162369 14년 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인가요? 7 궁금 2012/10/10 2,882
162368 갑자기 그릇에 너무 사고 싶어요. ㅠ.ㅠ 4 지름신 2012/10/10 2,121
162367 씨도둑은 못하는겨~ 5 ^^ 2012/10/10 1,798
162366 알바가 글쓰고.. 15 궁금해서 2012/10/10 1,121
162365 이털남 김종배 195회-'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 사월의눈동자.. 2012/10/10 1,580
162364 김장훈씨가 원하는게 뭔가요? 60 이해가 안돼.. 2012/10/10 8,950
162363 저희아이얘기예요 13 착한아들 2012/10/10 2,817
162362 용대랑 손연재랑 학선이랑 다 나옴 ㅜㅜㅜ mildne.. 2012/10/10 1,953
162361 변기 막힘 뚫기 2 뜨아 2012/10/10 2,560
162360 아무 것도 아닌 줄 알았던 인연...이제야 가슴이 먹먹하네요 13 가을에..... 2012/10/10 5,598
162359 정신병이 유전이라면....자살은 어떤가요? 24 .... 2012/10/10 9,386
162358 락앤* 리빙박스 쓰시는 분 계신가요? 좋은가요? 3 리빙박스 2012/10/10 1,993
162357 김장훈한테 돈 1억 빌려준 싸이 44 tini 2012/10/10 10,602
162356 간장게장남은간장으로 1 zxzxx 2012/10/10 1,722
162355 오늘 구두 수선하러 갔다가 분위기 안좋았어요. 4 정치 분열 2012/10/10 2,073
162354 키160 몸무게50 나이38 촌스런 스타일인저는 어느 브랜드에서.. 14 패션꽝 2012/10/10 3,709
162353 김장훈씨는 그렇다 치고 고희정이란 사람이 너무 괘씸해요. 2 fla 2012/10/10 1,136
162352 더럽게맛없는 찐 단호박 어떻게 먹어야하나요?? 7 건강요리 2012/10/10 4,408
162351 쇠고기나,돼지고기 어떻게 다져요? 갈아요?????? 2 질문드려요 2012/10/10 1,147
162350 신의폐인님~~~~~~~~~~~~~ 9 마음아파 2012/10/10 1,796
162349 아이가 어린데 안경을 쓰게 됐어요ㅜㅜ 9 미안하다ㅜㅜ.. 2012/10/10 1,848
162348 '남자김치' 드셔보신 분 4 선택 2012/10/10 1,651
162347 영국 BBC 방송국 기자들에 의해 밝혀진 예수의 비밀, 3 노곡지 2012/10/10 2,944
162346 싸이가 빌보드 1위를 한들 기뻐해야하나 말아야하나 22 ... 2012/10/10 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