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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으ㅇ오ㅓㄸ | 조회수 : 1,263
작성일 : 2012-02-09 01:33:32
박원순 아들 병역 문제점 총정리 by 강용석



숲의 중간에 있을때는 숲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런 모양인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에 워낙 집중하다보니...

큰 그림을 잘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몇분께서 박원순 아들 문제를 좀 쉽고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읽어보니 저보다 오히려 쉽게 정리하신 것 같아

그대로 올립니다...




첫번째는 서울 시장 선거 전 현역 공군으로 자원입대 한 박원순 아들이 훈련도 없는 4일만에

훈련소에서 퇴소한 후,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4급 공익으로 바뀐 점 입니다.

이런 점은 일반인들이 충분히 병역비리가 있을 거라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번째는 방배동의 자택에서 멀리 떨어진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혜민병원의 병역비리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으로 일반인에게 크게 어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현역에서 공익으로 바뀐 사람에게는 병역처분 위원회가 소집되어 논의해야 하는데,

위원회를 소집하고 논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징병검사규정 위반으로 일반인들에게 어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번째는 MRI를 찍은 병원과 진단 받은 병원이 다른점 등이

모두 병역 브로커가 개입 했을때의 행태와 일치 한다는 점입니다.


다섯번째는 4급 판정 전에도, 그 후에도 아무런 치료나 수술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의원님께서 열심히 조사하신 자료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정황이 있으면 그 누구든지 병역비리를 의심할 것입니다




무척 쉽고 간결하죠...

또 한 분도 정리하셨는데요...

조금 다른 면을 지적하셨는데 이 분도 핵심을 잘 짚으신 것 같습니다..




진실이면서 핵심1.

문제> 고위공직자가족이 병무비리 기소자에게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방안> 병무청에서 병역비리 기소자에게 병사용진단서발급을 계속 허가해도 괜찮은지

병무청 지정병원 담당자에 대한 확인 및 사유공개 요청



진실이면서 핵심2.

문제> 병무청지정병원도 아닌 자생한방병원에서 MRI 촬영하여 혜민병원에서 진단서발급

방안> 누구것인지도 모르는 MRI를 가지고 CT(단층촬영)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월권행위, 혜민병원의 관리상 책임추궁




진실이면서 핵심3.

문제> 박시장"軍 입소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 악화"라는 거짓말

거짓> 입영일인 8월29일부터 귀가일인 9월2일까지는 전형일기간(5일)으로 훈련없음

공군입영준비물에 핸드폰정지하고 오라는 문구 있음 확인결과 정지한 이력없음

2개월간 본인 스스로 치료위한 요청으로 귀가하였으나 병원에서 치료한 근거없고 대답없음




조금 길지만 또 다른 글도 하나 소개합니다...




강 의원님께 드리는 글 - 강 의원님, 홍보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의원님의 병역 의혹 제기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 점에 관심을 갖고 두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제가 디스크 환자이면서 1급으로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박원순 시장에 과거에 했던 방식을 빌려 그대로 전달해주는 강 의원님의 운영 능력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병역 의혹을 보면서 무언가 아쉬운 점이 있기에 이렇게 부족한 글을 드려봅니다.

박주신 군에 대한 강 의원님의 병역 의혹 제기로 난데없이 전국 디스크 환자들과 그 측근들이 겪은 직·간접 수기들이 마구잡이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의 반응은 이렇게 종합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는 몸도 못가누는 중증 환자인 줄 아냐. 정상 생활 할 것 다 하고, 운동도 한다.’
‘허리 디스크로 공익 판정을 주는 것은, 군대에서 수행하는 훈련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장기적 퇴행을 겪을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디스크 환자를 지체부자유자로 다루듯 하지 마라. 엄연한 군역 방법 중 하나다.’

이들의 의견은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걸린 사람도 운동 잘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허리 디스크 환자이며 자존심 때문에 1급 판정을 억지로 받고 철원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군 생활도 잘 해냈구요. 저는 몇 년째 헬스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은 저를 아무도 허리 디스크 환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허리 디스크에 걸리면 허리를 90도로 못 숙이고, 계단을 자연스럽게 못 내려간다.’로 반드시 참인 명제는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의 정도는 객관화하기 힘들며,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람은 세상의 일들을 판단할 때 각자의 주관을 개입하죠. 허리 디스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디스크 환자인데, 나는 운동 잘 하고 있다. 박주신도 마찬가지인데 강용석은 왜 쓸데없는 의혹을 만들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 하느냐.’ 등의 의견이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인 듯 싶습니다.

결국 강 의원님이 전격 공개했던 동영상은 위의 이유들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파괴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들(이를테면, 규정위반)과 한번쯤 의심을 가져볼만한 정황들로 순조로이 작업해 오던 강 의원님이 왜 이런 반응을 얻었는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강화된 징병검사 규정으로 인해, 요즘은 허리 디스크로 4급 판정 받기 매우 힘들다.‘라는 점이 제대로 홍보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나도 허리로 인해 4급이나 운동 잘 한다. 박주신도 운동 가능하다.’식의 판단을 하니, 동영상이 전혀 파괴력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2차 정보생산자인 언론들에 의해 압축적으로 기사가 작성되어 송고되고 공개되므로, 강 의원님이 블로그에 아무리 찬찬히 설명해 놓아봤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사를 통해 강 의원님의 주장을 접하게 됩니다.
고로, ‘현재 징병검사 기준으로는 4급 받기가 무척이나 힘들며, 디스크 중증 환자 수준이거나 수술을 받은 수준이어야 4급이 된다.’라는 정보는 자주 탈락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여전히 몇 년 전의 경험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이로 인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요즘은 4급 받기 참 힘들다.’ 등의 정보를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실정입니다.

고로 강 의원님이 주장하는 바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 글이 아닌 시각적인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바뀐 징병검사 규정을 세세하게 공개한다. (곽영신 군 사례처럼)

2. 근래 허리 디스크로 4급을 받은 디스크 중증 환자의 MRI 자료를 수집하여 의학적 설명을 덧붙여 공개한다. (시각 자료)

3. 허리 디스크로 4급을 받으려 했으나 3급을 받은 사례 인터뷰를 수집한다.


사건의 흐름 / 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다 허리부상을 입고 통증을 느낌 / 여러 가지 이유로 세 차례 입대 연기 / 공군 자원 입대 후 4일 만에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 / 석연찮은 루트로 만들어진 자료 제출 후 재검, 4급 판정 / 현재
치료 기록 / 요통 진료 기록 없음 / 역시 요통 진료 기록 없음 / 역시 요통 진료 기록 없음 / 징병검사 규정 위반 / 어떠한 허리 디스크 진료도 받지 않고 있음
판단 / 과거는 판단 불가 / 과거는 판단 불가 / 적어도 이 시기는 중증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야 하는데, 박주신은 정상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재활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은 듯. / 적어도 이 시기는 중증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야 하는데, 박주신은 정상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재활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은 듯. / 적어도 이 시기는 중증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야 하는데, 박주신은 정상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재활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은 듯.
나이 / 17살 / 20살~27살 / 27살 9월 초 / 27살 12월 / 현재


4. 박주신 군의 최근 10년을 한 장의 그림으로 도식화 한다. (시각 자료)


5. 중증 디스크 발병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신경 고통 없이 정상적으로 허리를 숙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학적 답변을 게재한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몇 년 전 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은 경험을 근거로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모 연예인 사건 이후로 적어도
2011년 당시에는 허리 디스크로 4급 판정 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는 부분을 강조해준다면, 자신들의 판단을 좀 더 심사숙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월 29일에 공군에 자원입대하여 9월 3일에 허벅지 통증을 느껴 자진 퇴소하였고, 12월 초에 재검을 통해 4급을 받을 정도면 적어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극심한 통증을 느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통증이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발병 초기 몇 달은 다리에 극심한 신경통증이 오기 때문에, 허리를 제대로 숙일 수 없고, 무언가 물건을 들어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혹은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무릎만 굽혀서 물건을 들어 올립니다. 평소 고릴라들이 서 있는 자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동영상 내의 박주신 군은 그렇지 않죠.

또한, 4급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면, 군대 문제를 떠나 20대 남자로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하반신 마비에 걸린 사람같다고 할까요.
독감 걸렸는데 약 안 먹고 버티는 사람에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멀쩡하던 허리가 십년 전 부상이라는 본인 스스로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비정상이 되었다면,
이는 정신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추나요법이든, 진통 주사든 어떠한 방법이든 치료를 받아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오고자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앞으로의 공격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종래에 강 의원님이 하신대로,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뀐 징병검사 기준을 정확하게 고시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9월 3일 통증 이후 적어도 지금까지 강도에 상관없이 일련의 통증을 느끼고 있을 것인데, 아무런 후속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삶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박주신 군이 지금 허리를 잘 쓸 수 있다면, 그건 정기적인 진통 주사 처방 혹은, 수술, 혹은 피나는 재활치료 덕분일 것입니다. 척추기립근의 근력을 강화해주는 운동이 필수로 따라야합니다.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마 몇 년 전에 디스크로 4급 받은 사람도 의아해 할 것입니다.
비록 몇 년 전이지만 그들도 몇 개월간은 통증을 앓은 경험을 대부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자료 정리 후 마지막으로 투명한 신검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남성들의 건강이 측정되고 그에 맞게 군역이 공평하게 부담되는 것이 곧 사회 정의를 향하는 것이라고 마무리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일보에 난 기사와 편지를 하나 첨부합니다...



총 35만6000여명… 중졸미만도 입영 신장 196cm→204cm이상으로 조정

 징병검사 기준이 올해 더 까다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학 중퇴 이하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가 폐지되고, 신체 등위 4~7급자 중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8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각 지방병무청별로 징병검사를 실시한다”며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징병검사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자는 19세가 되는 1993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자 등 총 35만6000여 명이다.

 강화된 제도에 따르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병무청은 시행 첫해라는 점을 고려해 신체등위 1~4급인 사람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하기로 했다.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4~7급인 사람 중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7급 재검 대상자의 경과 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치유가 필요한 질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기간을 주고, 병역면탈 범죄자가 수형사유로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자는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장 196㎝ 이상이면 4급 처분을 하던 기준을 204㎝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부분절제술은 현역으로 판정하는 등 최신 수술기법 및 치료방법의 다양성도 반영했다.

 반면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장기간(4년) 미 입영자에 대한 재징병검사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혈구검사 및 AIDS검사를 하는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MRI, CT촬영 등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해 국민 건강검진 차원의 신체검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제발 박주신이 이번년도에 다시 공개신검을 받아 확인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3월에 부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제 밑으로만 빼주시면 제가 열심히 디스크 치료시키겠습니다. 전문작업병 시켜서...)

수고 하십시오




박원순 부자 병역비리 색출을 위해

온 국민이 병역비리 수사관이 된 듯 합니다...


박원순은 15살에 이미 호적쪼개기로 6방을 보장받아서 간과했겠지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법과 병무행정의 복잡한 절차를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어 그걸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을 귀찮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병무브로커의 유혹을 한번 정도 안 받아 본 사람이 별로 없어

박원순 부자 사안을 보면서 누구나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강한 심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아시는 모든 카페와 블로그, 사이트에

이 글을 퍼날라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권력과 재력,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 자식들 군대빼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equity1/90135634363
IP : 46.165.xxx.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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