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사용중이라 3개월전에 이사예정통보했어도 집 안나가면 전세금 못 받는거죠?

[전세]

전세 갱신권 사용중입니다

12월말에 이사예정이라 9월중순에 이사예정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이사시즌이 아니기도 하고 집이 안나가면 전세금을 빼줄 수 없다는거에요

그럼 빨리 나갈수있게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게 내놔야하잖아요

지금 전세값보다 높게 그리고 다른집보다 더 높게 내놨어요

전세가가 많이 내려갔고 다른 물건도 여러개 나와있던데..

리모델링도 전혀 안되어 있어서 집도 올드해요 ㅠ

전 아이학교 학군지 전학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사 나가야하는데 저만 속타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검색하세요.]

임차권 등기 하겠다고 통보하세요.
그 통보를 받고도 돈 안 들고 오는 사람은 내 줄 돈 죽어도 없거나 바보입니다.

정상적 임대인은 내 물건에 임차권 등기하세 안 둡니다.
검색하시고 법무사라도 만나보시고 행동하세요.
내 돈 남이 안 지켜 줍니다.

[...]

내용증명 부터 보내시고 그때까지 꼭 나가야 하고 안되면 임차권등기 한다고 하세요
임차권등기 한다고 하면 대부분 빚을 내서라도 돌려줍니다

[ㅇㅂㅇ]

안된다는 판결이 났던데..대법판결은 아니지만 참고하세요

2022가합21044 임대차보증금(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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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에서 보다 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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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제6조의2는 조문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취지상,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몇년 몇월 몇일까지로 명시작으로 정한 이상,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새로운]

계약갱신권은 나가는 날도 묵시적 갱신때처럼 맘대로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

상식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써서 계약했는데 약속 날짜 전에 나가겠다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전세금 돌려달라니
말이 안되지 않나요? 이런걸 더불어 민주당이 만들었죠.
생각없는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