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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민연금으로 보육교사 요양교사 24만명 고용검토!!!국민연금도 거덜나겠네요

나라 거덜나겠네요 조회수 : 3,196
작성일 : 2017-08-16 13:11:55
보육·요양 서비스공단에 국민연금 2조 투자 검토
국정기획위, 연금 활용해 공단 세워
공공일자리 30만개 창출 본격 논의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보건·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3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54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적립금 가운데 2조원가량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7765.html#csidx8261ab4...

IP : 59.27.xxx.142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8.16 1:14 PM (59.27.xxx.142)

    문재인 정부 "유기견 입양하면 의료비 '절반' 지원하겠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병원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만약 내년부터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염병 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의 전체 비용 중 5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계획이다.
    http://www.insight.co.kr/news/116175

  • 2. ㅇㅇ
    '17.8.16 1:15 PM (59.27.xxx.142)

    유기견 입양해 병원가면 병원비도 반부담해주겠다는데 정부가
    이런 재원은 또 어디서 마련하나요????
    이것도
    국민연금 털어서 마련하려나요???

  • 3. ㅇㅇ
    '17.8.16 1:17 PM (59.27.xxx.142)

    그렇잖아도 국민연금 앞으로 고갈될거라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연금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할거라고 그러는데

    현재 모아놓은 연금 털어서 일자리 만들자고 저러네요
    국민연금
    지금이라도 해약해야 원금이라도 건지려나요???
    불안하네요

  • 4. 원글님
    '17.8.16 1:17 PM (115.140.xxx.171)

    보육교사 요양교사가 아니고요

    님 부모님 아프시면 입원할 병원의 노인요양 담당이고요
    님 손자손녀 공공어린이집 맡길 때 돌봐줄 보육교사네요.

    그리고 6월 6일 기사고요, 이미 국정기획위는 해체됐어요.

  • 5. 뭐래...
    '17.8.16 1:18 PM (112.164.xxx.149)

    전체 54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적립금 가운데 2조원가량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원글님 혹시 경제맹이세요? 원글님이 가져와서 긁어 놓은 글이라도 읽어 보세요. 540조 중에서 2조구요, 그나마도 설립에 투자라고 쓰여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투기가 아니라구요.
    막말로 연금만 걷어서 쌓아만 두면 돈이 저절로 아메바처럼 늘어난답니까? 안전한 곳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야 연금 이자로 국민한테 돌아가지요. 삼성에 투자하지 않고 공단에 투자해서 열 받은건지 뭔지...

  • 6. ..
    '17.8.16 1:19 PM (222.97.xxx.179)

    미친 동물병원비가 얼마인데

  • 7.
    '17.8.16 1:20 PM (116.125.xxx.180)

    그걸 왜 국민연금에서 지원해요?
    이게 수익성이 어디서 난다고?
    삼성에 투자하는게 낫지!
    그냥 세금으로 해요

  • 8.
    '17.8.16 1:21 PM (116.125.xxx.180)

    동물병원도 말도 안돼요!

    대통령이 독재하네
    지멋대로

  • 9. ㅇㅇ
    '17.8.16 1:26 PM (59.27.xxx.142)

    투자라면 이윤이 나야하는데 저기 어디서 이윤이 나나요???
    그리고 저걸 왜 세금도 아니고 국민연금 돈으로 하나요???
    국민연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갈될 거라고 대책 마련해야한다는 소리 이전부터 나왔었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월급준다고
    그돈을 건드나요???

    앞으로 나이들면 연금받아살아가야할 전국민들 미래는 생각안하고 국민연금 눈먼돈이라고
    그거 건들이는게 문제 아닌가요?

  • 10. 뭐래...
    '17.8.16 1:26 PM (112.164.xxx.149)

    인천공항 같은거 개인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것도 다 정부 재정 출자구요, 정부 재정이란것에 각종 세금과 저런 540조에 가가운 연금같은겁니다. 세금 걷어서 정부(라고 읽고 503류 시리ㄱ ㅅ ㄲ)만 부자 만들게 아니고 세금을 바르게 걷고 바르게 사용하는게 중요한거죠.
    도대체 세금을 국민한테 걷어서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데 왜 이리 쌍심지 키고 난리인건지.. 그동안 재벌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구제금융으로 들어간 돈이 얼만지나 좀 긁어 오세요.
    일례로 삼성이 태안반도에 쏟은 기름으로 그 뒷치닥거리 삼성은 제대로 손도 안쓰고 국민하고 세금으로 거의 처리했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라서 그랬겠어요? 수천억 들 재건비용을 담당자 뒷주머니에 몇 백억 꽂아 주고 정부는 세금으로 처리해주고.. 그런거 아니겠어요? 정유라 말 사주듯이 말이죠. 삼성이 왜 정유라 말 사줬겠어요? 503이 삼성에 세금 퍼주거나 이익을 주겠죠. 그런거나 까세요

  • 11. ㅇㅇ
    '17.8.16 1:29 PM (59.27.xxx.142)

    국민연금 앞으로 고갈될 거라고
    국민연금 낸 만큼 못돌려받는다고
    여기서도 자주 글 올라왔었잖아요
    지금도 부족한 국민연금
    앞으로 어찌되든 말든
    일단 모아놓은 돈이 많으니까 그거 건드려서
    일자리 창출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임금만드는 기구가 무슨 이윤을 남길수있어서
    투자한다는건가요??

  • 12. ㅇㅇ
    '17.8.16 1:29 PM (59.27.xxx.142)

    국민연금을 왜 수익이 안나오는 곳에 투자하나요

    국민 연금은 지금까지 국민연금 낸사람들한테 온전히 돌아가야죠...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 13. 뭐래...
    '17.8.16 1:30 PM (112.164.xxx.149)

    전국민 연금 받게 하려면 그 국민들 그 돈 늙어서까지 잘 받도록 잘 살아 있어야잖아욧
    뭔 근시안적 시각으로 입을 터는거야. 그럼 당신 연금 다 빼서 이민 가셔. 우리도 이명박근혜때 연금 갖고 주식질하고 장난질하는거 분통 터져서 빼고 싶어 알아 보니 이민가면 되더구만.

  • 14. `ㅠㅠ
    '17.8.16 1:30 PM (39.114.xxx.39)

    도대체 세금을 국민한테 걷어서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데 왜 이리 쌍심지 키고 난리인건지.. 그동안 재벌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구제금융으로 들어간 돈이 얼만지나 좀 긁어 오세요. 2222

  • 15. ...
    '17.8.16 1:32 PM (115.140.xxx.171)

    투자가 뭔지 아시죠? 투자라고 다 수익나는거 아니에요. 수익 안나고 거덜내는 경우 많아요.
    네. 원글님이야 투자라면 모두 눈 앞에 보이는 돈이라는 이익을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가장 당면한 문제가 노인요양과 보육입니다.
    요양과 보육에 투자해야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당장 두배 세배 네배의 돈의 이익보다
    요양과 보육을 일정정도 국가가 책임지므로써 얻게 되는 개개인의 이익을 생각해보세요.
    그게 투자입니다.

  • 16. ㅇㅇ
    '17.8.16 1:33 PM (59.27.xxx.142)

    세금으로 하세요 하시려면
    유기견 병원비도 50% 정부에서 부담해줄 정도면
    세금이 남아도나보죠

  • 17. ...
    '17.8.16 1:33 PM (115.140.xxx.171)

    요양과 보육에 희생되는 젊은 사람들의 짐을 국가가 나눠지는 것이야말고 투자죠.
    그 사람들 나가서 일하면 국민연금 냅니다.
    보육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직장 그만두는지 아시죠?
    그 사람들 나가서 일하며 국민연금 내고요, 그 연금으로 님 먹이살리게 될거에요.

  • 18. ;;;;;;;;;;;;
    '17.8.16 1:38 P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그래서 이재용이 불법승계하는데 몇천억 꼬라박는건 박수치면서 지켜본거예요 원글은???

  • 19. ㅇㅇ
    '17.8.16 1:38 PM (223.62.xxx.234)

    내용보니까 괜찮은데 아닌가요?;;꼭 필요한 부분이고 유기견은 검토중이지만 가능할까요? 이거 빼고는 좋은데...

  • 20. 별.
    '17.8.16 1:40 PM (117.111.xxx.30)

    삼성이나 먼저 까. 개인의 고용승계를 위해 해처먹은게 얼만데 무슨.

  • 21. 뭐래...
    '17.8.16 1:41 PM (112.164.xxx.149)

    까려고 말 꼬지 마시고,
    그럼 국민연금 왜 걷어요? 국민들 노후 준비 강제하는거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들 국민연금 몇 십년 죽어라 뺏기기만 하고 받으려면 몇 십년 기다려야 하는데, 공적으로 강제로 걷었으니 그 국민들 그 돈으로 혜택 봐야죠.
    원글(국민)이 오늘 쌩쌩해도 문통때문에 열받아 쓰러지면 그래도 당장 필요한게 간병인과 자식이라도 어리면 애 돌볼 보육교사는 있어야 편하지 않나요? 문통때문에 열받아 집에서 담배 피다 쓰려졌는데, 담배 불에 집 불 나면 소방관들이라도 넉넉하면 금방 진화 되겠죠? 그렇게 도움 받고 다시 살아서 오래 살다보니 연금 나오겠죠. 지금 올려 준다는 노령연금도 나오고 미처 빼서 이민가지 못한 국민연금도 나오겠죠...
    국민연금을 저렇게 운용한다고... 그것도 540조 규모에서 2조 규모면 반올림해도 0.4프로 규모네요. 1프로도 안되는 규모로 운용해서 원글(국민) 오래 살아 오래 국민연금 받게 해주겠다는데 어느 부분이 부당한가요??

  • 22. ㅇㅇ
    '17.8.16 1:44 PM (59.27.xxx.142) - 삭제된댓글

    http://mlbpark.donga.com/mp/view.php?u=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국민연금 2040년 적자 시작… 당초 예상보다 고갈 4년 빨라져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기사 인쇄이메일로 기사공유기사 스크랩글꼴 선택맑은고딕굴림글자 크게글자 작게100자평 9페이스북 38트위터 0더보기 블로그공유구글플러스카카오스토리이메일로 기사공유입력 : 2017.06.15 03:10 | 수정 : 2017.06.15 08:01

    [이토록 심각했나 - 인구절벽의 현장] [5] 4대 보험 유지가 어렵다

    - 저출산 계속 땐 연금 더 줄어든다
    최근 5년 새 신생아 수 급격 감소…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만 늘어

    - 기금 운용 수익률도 기대 이하
    5~7% 예상한 수익률 4%대 그쳐… 연금 고갈 1~2년 더 빨라질수도

    - 건강보험도 3년 뒤부터 적자
    노인 인구 진료비 젊은이의 3배… 건보료 크게 안 올리면 못견뎌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47) 차장은 "내가 연금을 제대로 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5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35년부터 연금을 탄다. 이 차장은 "연금 재정 고갈 시기가 2060년이라지만 출생아 수가 확 줄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와 같은 부서에 있는 김모(37) 대리는 연금 탈 때가 2045년이다. 김 대리는 "재정이 나쁘다고 받는 돈도 확 줄여놓았는데, 재정이 나빠지면 그나마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가입자가 줄고, 기대 수명 늘고

    .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및 연금 수령자 전망
    인구 절벽시대가 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수명 연장으로 연금 탈 사람들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9년 장관 재직 때 "지금 상태로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가가 존속되지 않고 어떤 4대보험 제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정부가 2010년에 내놓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은 2044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기금이 축나기 시작해 2060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5년 새에 신생아 수가 격감하고 수명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여기에다 경기 침체로 기금 운영 수익률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아졌다. 지난달 감사원은 국민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40년 적립금이 최대로 늘어난 뒤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초 예상보다 기금 고갈 시기가 4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저출산으로 가입자가 줄기 시작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 연금 타는 기간은 늘어나고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기금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것이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초래한 3대 악재인 셈이다.

    ◇건강보험 3년 뒤부터 재정 적자

    우선 연금 가입자가 줄고 있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면서 국민연금도 2019년부터 보험료를 낼 가입자들이 줄 것이라고 국민연금공단 측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중기 재정 전망(2017~2021년)'에서 가입자가 올해 2189만명에서 내년 2191만명을 정점으로 2019년 2183만명 등 감소세로 접어든다고 밝혔다. 반면 연금 수령자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고령화로 올해 464만명에서 내년 478만명, 2019년 561만명으로 매년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 수명 증가도 가파르다. 2010년 예상한 60세의 남성 기대 수명은 81.4세였는데 2015년 82.2세로 높아졌다. 여성도 2010년 86.5세에서 87.0세로 높아졌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수익률을 5.2%로 예상했는데 실제는 4.2%에 그쳤다. 작년 예상치는 7.2%였는데 실제는 4.7%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속도가 감사원 추계보다 1~2년 빨라져 2054~2055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으로 재정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데 연금 보험률을 1999년 소득의 9%로 올린 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며 소득의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려야 재정 고갈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현재 재정 흑자가 2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재정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젊은이보다 3배의 진료비를 쓰는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65세 이상은 13%에 달하는데, 보험료를 내는 인구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흑자에도, 건보료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 3년 뒤부터 적자가 될 전망이다.

    ...................................

    국민연금 적자 예상이고
    자기가 낸 만큼 못받을지도 모른다는데
    전혀 수익도 안나오는 일자리 창출에 국민연금 쏟아붓는다면
    곧 바로 고갈될 수 있지 않나요???

    나라믿고 연금 꼬박꼬박 낸 사람은 정작 나중에 연금 고갈되었다고
    못받는 사태가 올 수 있는데
    세금도 아니고 국민연금으로 임금지급한다고 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

    [

  • 23. ㅇㅇ
    '17.8.16 1:46 PM (59.27.xxx.142) - 삭제된댓글

    http://mlbpark.donga.com/mp/view.php?u=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국민연금 2040년 적자 시작… 당초 예상보다 고갈 4년 빨라져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기사 인쇄이메일로 기사공유기사 스크랩글꼴 선택맑은고딕굴림글자 크게글자 작게100자평 9페이스북 38트위터 0더보기 블로그공유구글플러스카카오스토리이메일로 기사공유입력 : 2017.06.15 03:10 | 수정 : 2017.06.15 08:01

    [이토록 심각했나 - 인구절벽의 현장] [5] 4대 보험 유지가 어렵다

    - 저출산 계속 땐 연금 더 줄어든다
    최근 5년 새 신생아 수 급격 감소…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만 늘어

    - 기금 운용 수익률도 기대 이하
    5~7% 예상한 수익률 4%대 그쳐… 연금 고갈 1~2년 더 빨라질수도

    - 건강보험도 3년 뒤부터 적자
    노인 인구 진료비 젊은이의 3배… 건보료 크게 안 올리면 못견뎌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47) 차장은 "내가 연금을 제대로 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5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35년부터 연금을 탄다. 이 차장은 "연금 재정 고갈 시기가 2060년이라지만 출생아 수가 확 줄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와 같은 부서에 있는 김모(37) 대리는 연금 탈 때가 2045년이다. 김 대리는 "재정이 나쁘다고 받는 돈도 확 줄여놓았는데, 재정이 나빠지면 그나마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가입자가 줄고, 기대 수명 늘고

    .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및 연금 수령자 전망
    인구 절벽시대가 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수명 연장으로 연금 탈 사람들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9년 장관 재직 때 "지금 상태로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가가 존속되지 않고 어떤 4대보험 제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정부가 2010년에 내놓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은 2044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기금이 축나기 시작해 2060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5년 새에 신생아 수가 격감하고 수명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여기에다 경기 침체로 기금 운영 수익률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아졌다. 지난달 감사원은 국민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40년 적립금이 최대로 늘어난 뒤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초 예상보다 기금 고갈 시기가 4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저출산으로 가입자가 줄기 시작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 연금 타는 기간은 늘어나고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기금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것이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초래한 3대 악재인 셈이다.

    ◇건강보험 3년 뒤부터 재정 적자

    우선 연금 가입자가 줄고 있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면서 국민연금도 2019년부터 보험료를 낼 가입자들이 줄 것이라고 국민연금공단 측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중기 재정 전망(2017~2021년)'에서 가입자가 올해 2189만명에서 내년 2191만명을 정점으로 2019년 2183만명 등 감소세로 접어든다고 밝혔다. 반면 연금 수령자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고령화로 올해 464만명에서 내년 478만명, 2019년 561만명으로 매년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 수명 증가도 가파르다. 2010년 예상한 60세의 남성 기대 수명은 81.4세였는데 2015년 82.2세로 높아졌다. 여성도 2010년 86.5세에서 87.0세로 높아졌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수익률을 5.2%로 예상했는데 실제는 4.2%에 그쳤다. 작년 예상치는 7.2%였는데 실제는 4.7%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속도가 감사원 추계보다 1~2년 빨라져 2054~2055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으로 재정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데
    ...................................

    국민연금 적자 예상이고
    자기가 낸 만큼 못받을지도 모른다는데
    전혀 수익도 안나오는 일자리 창출에 국민연금 쏟아붓는다면
    곧 바로 고갈될 수 있지 않나요???

    나라믿고 연금 꼬박꼬박 낸 사람은 정작 나중에 연금 고갈되었다고
    못받는 사태가 올 수 있는데
    세금도 아니고 국민연금으로 임금지급한다고 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 24. ㅇㅇ
    '17.8.16 1:48 PM (59.27.xxx.142)

    http://mlbpark.donga.com/mp/view.php?u=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국민연금 2040년 적자 시작… 당초 예상보다 고갈 4년 빨라져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기사 인쇄이메일로 기사공유기사 스크랩글꼴 선택맑은고딕굴림글자 크게글자 작게100자평 9페이스북 38트위터 0더보기 블로그공유구글플러스카카오스토리이메일로 기사공유입력 : 2017.06.15 03:10 | 수정 : 2017.06.15 08:01

    [이토록 심각했나 - 인구절벽의 현장] [5] 4대 보험 유지가 어렵다

    - 저출산 계속 땐 연금 더 줄어든다
    최근 5년 새 신생아 수 급격 감소…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만 늘어

    - 기금 운용 수익률도 기대 이하
    5~7% 예상한 수익률 4%대 그쳐… 연금 고갈 1~2년 더 빨라질수도

    - 건강보험도 3년 뒤부터 적자
    노인 인구 진료비 젊은이의 3배… 건보료 크게 안 올리면 못견뎌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47) 차장은 "내가 연금을 제대로 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5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35년부터 연금을 탄다. 이 차장은 "연금 재정 고갈 시기가 2060년이라지만 출생아 수가 확 줄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와 같은 부서에 있는 김모(37) 대리는 연금 탈 때가 2045년이다. 김 대리는 "재정이 나쁘다고 받는 돈도 확 줄여놓았는데, 재정이 나빠지면 그나마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가입자가 줄고, 기대 수명 늘고

    .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및 연금 수령자 전망
    인구 절벽시대가 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수명 연장으로 연금 탈 사람들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9년 장관 재직 때 "지금 상태로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가가 존속되지 않고 어떤 4대보험 제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정부가 2010년에 내놓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은 2044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기금이 축나기 시작해 2060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5년 새에 신생아 수가 격감하고 수명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여기에다 경기 침체로 기금 운영 수익률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아졌다. 지난달 감사원은 국민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40년 적립금이 최대로 늘어난 뒤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초 예상보다 기금 고갈 시기가 4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저출산으로 가입자가 줄기 시작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 연금 타는 기간은 늘어나고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기금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것이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초래한 3대 악재인 셈이다.


    ...................................

    국민연금 적자 예상이고
    자기가 낸 만큼 못받을지도 모른다는데
    전혀 수익도 안나오는 일자리 창출에 국민연금 쏟아붓는다면
    곧 바로 고갈될 수 있지 않나요???

    나라믿고 연금 꼬박꼬박 낸 사람은 정작 나중에 연금 고갈되었다고
    못받는 사태가 올 수 있는데
    세금도 아니고 국민연금으로 임금지급한다고 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 25. dd
    '17.8.16 1:48 PM (103.239.xxx.34) - 삭제된댓글

    여기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국민연금 한푼도 안내는 사람인듯.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국민연금이 무슨 자기들 호주머닌인줄 아네요.
    어차피 국민연금 100% 받을 기대는 안해서...50%나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26. dd
    '17.8.16 1:49 PM (103.239.xxx.34) - 삭제된댓글

    노후 생활비 설계할때 연금은 지금 받는 금액의 50%로 설정해 놓고 설계해요. 이러나 저러나
    지금 연금받는 사람들 제외하고, 지금 죽어라하고 연금내는 세대들은 어차피 다 못받아요.

  • 27. 뭐래...
    '17.8.16 1:51 PM (112.164.xxx.149)

    지난 9년간.. 국민연금 훔쳐 먹고 날려 먹어 나온 기사 같은데... 저 기사대로 그때 되서 고갈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원글님이 말하는 세금이 운용되겠죠. 지금 청와대나 경제부장관들이 기사가 작성하는 회계 하나 못해서 저렇게 하겠어요? 다 훔쳐 먹고 의미없는 기업 투자에 날려먹고 (주식방어...ㅆㅂ) 해서 그런거지... 고갈되기 시작한게 지금 한 푼도 안 쓰면 저절로 새끼쳐서 불어 나냐구요.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불잖아요. 그거 사기치는 곳에만 안하면 될겁니다. 지금 문정부 사람들이 이명박근혜 사람들 수준이 아닌건 아시죠?

  • 28. 112.164
    '17.8.16 1:56 PM (103.239.xxx.34) - 삭제된댓글

    이명박근혜가 주식 투자해서 국민연금 날려먹었으니까 문재인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국민연금 끌어다
    써도 되는거였어요?

    참..대통령하기 쉽네요. 사람들이 정책에 이의제기하면 맨날 끌어다쓰는게 이명박근혜..
    누가 보면 지금도 대통령이 이명박근혜인줄 알겠어요.

  • 29. 112.164
    '17.8.16 1:58 PM (103.239.xxx.34) - 삭제된댓글

    말하는 폼새 보아하니 국민연금 내지도 않는 사람인것 같은데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 끌고와서
    변호하지 말아요. 지금 간병인하고 보육하는데 왜 국민연금을 끌어다써요? 거기가 투자해서 수익창출
    할수 있는 곳이에요?

    피 같은 국민들 돈 걷어서 왜 정부가 맘대로 쓰고 지랄이야. 진짜..

  • 30. 103.239
    '17.8.16 1:59 PM (112.164.xxx.149)

    그럼 주식으로 날려 먹는거 하고 국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는거하고 같습니까?

  • 31. 103.239
    '17.8.16 2:00 PM (112.164.xxx.149)

    ㅋㅋㅋ 당신보다 내가 국민연금 많이 냈을거 같은데....

  • 32. 112.164
    '17.8.16 2:01 PM (103.239.xxx.34) - 삭제된댓글

    주식으로도 날려먹으면 안되고, 국가가 맘대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갖다 쓰는것도 안된다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낸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하니까 국가가 함부로 지들 맘대로 쓰면 안된다고..

  • 33. 103.239
    '17.8.16 2:03 PM (112.164.xxx.149)

    그럼 일자리 창출 안하면 국민연금은 어디서 계속 들어 옵니까? 국민이 일을 해야 국민연금이 고갈 안되고 계속 회전되잖아요?

  • 34. 1001
    '17.8.16 2:57 PM (116.127.xxx.162)

    국민연금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네요. 무슨 쌈짓돈도 아니고, 왜 저런대요.

  • 35. ...
    '17.8.16 3:07 PM (39.7.xxx.180)

    세금으로 개의료비까지 내줘야한다니

  • 36. 국민연금에 수익률
    '17.8.16 3:57 PM (121.132.xxx.225)

    확정하고 정부에서 가져다 쓰길. 공짜는 안되죠.

  • 37. 민간자본 도입하든
    '17.8.16 3:59 PM (121.132.xxx.225)

    약정서 쓰고하면 어짜피 확정수익률 계약하면 괜찮지 않나요.soc투자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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