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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원 말도 무시하나요

ㅇㅇ 조회수 : 1,586
작성일 : 2024-05-02 10:42:30

이달 중순까지 의대증원 승인 말라는데

정부 반응 아무 문제 없다는 늬앙스네요

일단 멈추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것도 아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3394?sid=102

IP : 106.102.xxx.201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 10:46 AM (116.125.xxx.12)

    정부가 있나요?
    왕인줄아는것 평범한아줌마만 있죠
    증원근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천공?

  • 2. 자료
    '24.5.2 10:47 AM (61.101.xxx.163)

    충분하다니 자신있나보죠뭐.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에도 자신있다는 거겠지요..ㅎ
    2000 이 과학적일리가? ㅎㅎ

  • 3. //
    '24.5.2 10:51 AM (116.89.xxx.136)

    //꼼꼼하게 계산하여산출한 최소한의 증원규모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인력 수급체계를 검토했다//라고 굥이 얘기했으니
    그 꼼꼼하고 다양하게 연구한 근거를 내놓을테죠?
    어디 두고봅시다.

  • 4. ...
    '24.5.2 11:05 AM (118.221.xxx.25)

    법원 판결 무시한게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요 뭘 그리 놀라시나...

  • 5. 내원참
    '24.5.2 11:11 AM (112.149.xxx.140)

    정부가 있긴 했었나요?

  • 6. 궁금해서
    '24.5.2 11:13 AM (175.223.xxx.40) - 삭제된댓글

    학과 증원하는 거 법원 판결 받아야 해요?
    학과 증원 소송의 원고가 저 사람들 맞는 거예요?

  • 7. 궁금해서
    '24.5.2 11:13 AM (175.223.xxx.40) - 삭제된댓글

    학과 증원하는 거 법원 판결 받아야 해요?

  • 8. 궁금해서
    '24.5.2 11:16 AM (175.223.xxx.40)

    학과 증원하는 거 법원 판결 받아야 해요?
    첫 번째에서 각하 된 걸 항고한 거죠?
    이제 각 과별로 증원하면 교수나 직능단체에서 항의 가능한 거예요?

  • 9. 저도궁금
    '24.5.2 11:22 AM (116.89.xxx.136)

    윗님
    그럼 정부가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사실을 숨기고 마구잡이로 증원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거예요?
    그 직능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확인해 볼 수 있는거죠.

  • 10. 지금
    '24.5.2 11:35 A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긴 연휴 기간동안 복지부 공무원들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서류조작하느라 바빠서 대답할 시간도 없을듯.
    똑똑한 행시나 공무원들 인력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 11. 궁금해서
    '24.5.2 11:41 AM (175.223.xxx.40) - 삭제된댓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적격인 것 같아요?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하 사유도 청구인 적격 문제잖아요.

  • 12. …
    '24.5.2 11:45 AM (61.255.xxx.115)

    법원 판결 무시한게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요 뭘 그리 놀라시나...22

  • 13. 궁금해서
    '24.5.2 11:45 AM (175.223.xxx.40)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적격인 것 같아요?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하 사유도 청구인 적격 문제잖아요.
    전부 제 3자로 판단되어 기각됐어요.

  • 14. 또
    '24.5.2 11:48 AM (118.235.xxx.165)

    평범한 아주머니의 이권이 연관되 있나보죠

  • 15. 지금
    '24.5.2 12:13 PM (118.235.xxx.151)

    자료 부지런히 만들고 있을듯.근거랍시고 제시되는 회의록이나 이런거 다 진짜 있었는지 사실확인 다 해야해요

  • 16. ..
    '24.5.2 12:18 PM (118.235.xxx.196)

    이천공이 나올수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없고

    복지부 직원들 밤새며, 허위근거서류 만들수도 있겠죠
    위원회 30명중에 어용 의사1명이나 김윤의사 1명 구성해서. 만장일치 통과 회의록 만들고.

  • 17. ..
    '24.5.2 12:25 PM (118.235.xxx.45) - 삭제된댓글

    ㄴ 의원회 ㅋ
    일본마저도 위원회 구성 20명 위원중 12명이 의사라는데, 한국은?

    한국 정부 위원회 구성이 구려서, 민생 위원회도 그렇게 구성하고. 민생이 파탄나나 봅니다

  • 18. ..
    '24.5.2 12:25 PM (39.7.xxx.46) - 삭제된댓글

    ㄴ 의원회 ㅋ
    일본마저도 위원회 구성 20명중 12명이 의사라는데, 한국은?
    한국 정부 위원회 구성이 구려서, 민생 위원회도 그렇게 구성하고. 민생이 파탄나나 봅니다

  • 19. ..
    '24.5.2 12:26 PM (39.7.xxx.46)

    ㄴ 의원회 ㅋ
    일본마저도 위원회 구성 20명중 12명이 의사라는데, 한국은?

    한국 정부 위원회 구성이 구려서, 민생 위원회도 그렇게 구성하고. 민생이 파탄나나 봅니다

  • 20. 판사가
    '24.5.2 12:29 PM (211.108.xxx.204)

    가리려는건 국가 행정 결정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건가예요. 판사가 2000명이 옳다 그르다를 가리자는게 아니고요. 아무리 옳은 행정이라도 정당하고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민주주의죠

  • 21. 곧
    '24.5.2 1:34 PM (221.143.xxx.13)

    수시 철이 다가오는데
    정부는 대체 어쩌려고 저러나요?

  • 22. ㅎ
    '24.5.2 1:37 PM (116.89.xxx.136)

    법원심리 녹취록보세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1870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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