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유주택자도 낼수있죠!!!!!!!

[토론회]

집한번사고 안팔면 나는 어디 다른 집에 살고 싶어도 못사냐고요

대출해줘도 되죠!!!!!

이자만 잘 내면 되잖아요

[원글]

그럼 내집 안팔고싶은데
전세대출안해주고 그럼 집한채더사고싶어도 취득세 비싸서 사지도 못하게해놨던데
그럼나는 평생 내집안팔고싶은데 평생 한집에서 살아야되냐고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내거주도 내맘대로 결정못하냐고요
집도억지로 팔아야되냐고요
사회초년생 고생해서 모은돈으로사서 팔기싫은데 억지로 파냐고요
그럼 안팔면평생 한곳에뼈를 묻냐고요

[...]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잘 못 된건 맞아요
반전세와 월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유주택자에게 전세대출을 왜 해줍니까
특히 코로나 저금리때 전세대출로 부동산 시장 버블을 키웠어요
유주택자들이 전세 대출 받아 그돈으로 전세끼고 집 여러채 더 사기도 했었죠
처음부터 이따위 정책은 없어야 함

[ㅇㅇ]

유주택자들 전세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건
진작 문재인 때 막혔습니다.
막아놓고 왜 딴소리하는 거죠?

[원글]

전세대출 무한정해준게문제네요
그건진짜특혜수준이네요

한사람이 전세대출 10번20번대게 도덕성해이가문제지
전세대출이 문제라서 전체를 다 없애나요.
벼룩잡자고 초가상가태우나요

[아니죠]

원래
내집 전세나간거로 나도 전세 이사하는거 아닌가요
전세대출받아버리면
세입자 전세금은요ㆍ

[ㅇㅇ]

집 없는 분들이세요?
이해 못하세요?
전세대출 왜 더 받겠어요?

하급지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학군지에서 아이 교육시키려 전세 들어가시거나
소형 평수 아파트 가진 분들이 넓은 평수 아파트로
전세들어가려 하시니 받는 거죠.

저 분들이야 뭐 전세대출 줄이면
자기 살던 집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거기 살던 세입자는요?
그마저 거기에서 더 밀려나서 외곽으로
아니면 더 좁은 초소형으로 그것도 아니면 빌라로 가겠죠?

[ㅇㅇ]

토허제도 똑같은 결과 만들어냈죠
상급지에 전세살던 세입자들이
그 전세금으로는 상급지 아파트 매수 못하니까
그보다는 하급지 아파트 매수하기 시작했고
토허제로 집주인 실거주해야하니
그 하급지 살던 세입자는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분당 살던 세입자가 전세금 더 보태 용인 아파트 사면
용인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는 더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분당에 그 세입자 살던 아파트가 다시 전세로 나올수는 있어도
용인 아파트 살던 세입자가
분당 아파트 전세가격 맞추기는 힘들테니까

그래서 이 정부 쓰는 모든 정책이
세입자 대축출 정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뜻에서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정책으로 가장 피보는 건
가장 말단에 위치한 사람들이니 욕 먹는 거죠

[원래]

없던 전세대출 이렇게 막해주니
그걸로 갭투자해서 밀어올린건데

원래 전세대출없었을때
더좁은데로 갔어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ㅇㅇ]

네 이게 정상이라서
민주당이 늘 보호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사회의 최하단에 위치한 사람들부터 외곽으로 밀려나는 중입니다
옳은 일이니 해야죠.

[좀]

외곽으로 가세요
그럼. 외곽사람들은 그럼 천민이에요? 저도 지금 외곽사는데 여기도 살기좋아요

[윗님]

님은 직장은 서울인데 통근시간 2~3시간 걸리는 곳에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ㅇㅇ]

민주당은 본인들이 왜 욕을 먹는지 진짜 이래서 모르는 군요

[아뇨]

그렇게 대출해줘서 금융위기 와도 은행이 책임지고 망하면 괜찮아요
그 은행 또 누가 살려줘야하죠?
엉뚱한 국민세금으로 또 살려내야하고 부작용이 어마하거든요
무분별한 대출허용이 부동산 올렸고
너무 부작용이 많아요

[지금]

연체율 엄청나다는데
어쩌려고
자기들 부동산 대출안되니 이러나봐요
신용카드 연체도 심하대요
다들 문재인정부때 레버리지로 재미보고
또 그럴줄알았나봐요

[ㅇㅇㅇ]

웃기지 마세요
주담대나 전세대출이 연체율 가장 적습니다.
다른 자영업자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이
연체율 4배 이상 높아요.
이거 원 말이 통해야 이야기를 하지 뭐

[ㅇㅇㅇ]

자영업자 대출과 연체액이
사상 최고치 찍었다고 나온 거 못보셨어요?
부채 뇌관은 언제나 연체율 가장 높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ㅇㅇㅇ]

당장 대출총량제로 부동산 대출 규제는 엄격히 하면서
가장 위험한 자영업자 대출 그냥 손놓고 봐주고 있는 게 누군데요?
헛소리 좀 작작 하시죠?

[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연체율이 자영업자 대출보다 훨씬 낮고 안전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담대를 강하게 조이는 데에는 **건전성(연체 위험) 외에 다른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절대적인 '규모'의 문제 (터지면 시스템 마비)
* **연체율은 낮지만 덩치가 너무 큽니다.**
* 자영업자 대출도 크지만, 전체 가계부채(약 1,900조 원 이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담대입니다.
* 연체율이 0.2%로 낮더라도 전체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경제 위기가 와서 주담대 연체율이 조금만 뛰어도 **금융권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집니다.
## 2. 소비 위축과 국가 경제 성장률 침체
* **돈이 집(원리금 상환)에 묶여 소비가 죽습니다.**
* 주담대를 많이 받은 가구는 매달 소득의 상당 부분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씁니다.
* 소득에서 원리금을 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어 **외식, 쇼핑, 여행 등 내수 소비를 극도로 줄이게 됩니다.**
* 결국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도 **"사람들이 대출 갚느라 쓸 돈이 없기 때문"**이어서, 주담대 증가를 방치하면 내수 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 3. 돈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으로 안 감 (자원 배분 실패)
* **시중 자금이 부동산이라는 '비생산적 자산'에만 매몰됩니다.**
* 국가 경제가 성장하려면 시중에 풀어놓은 돈이 기업의 R&D 투자, 기술 개발, 신규 창업 등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 하지만 주담대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시중 자금이 전부 부동산에만 묶이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가 확실한 주담대가 가장 편하고 안전한 장사다 보니, 정작 자금이 필요한 **혁신 기업이나 중소기업 대출을 외면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 4. 부동산 가격 자극과 '영끌' 확산 방지
* **대출을 풀어주면 집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대출 폭증으로 이어집니다.**
* 주담대 문턱을 낮추면 대출을 낀 매수 수요가 늘어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 집값이 오르면 불안해진 사람들이 다시 '영끌'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한 정책적 억제책으로 대출 규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 요약하자면**
> * **자영업자 대출 관리**가 **"당장 피가 나는 상처를 치료하는 긴급 응급처치"**라면,
> * **주담대 규제**는 **"몸 전체가 고혈압으로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체질 개선 및 위험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당장의 부실 위험은 자영업자 대출이 훨씬 높지만, 주담대를 그대로 두면 국가 경제 전반의 체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규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ㄴ]

자영업자 대출을 지금 당장 주담대처럼 엄격하게 원리금을 즉시 회수(강제 집행)하거나 규제하면, 수십만 자영업자가 한꺼번에 파산합니다.


* 이는 곧바로 **금융권 손실 ➡️ 보증기관 궤멸 ➡️ 국가 재정 투입 ➡️ 실업자 급증**이라는 연쇄 도미노(시스템 위기)로 이어집니다.

* 따라서 자영업자 대출 관리는 규제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새출발기금이나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충격을 분산시키며 부실을 조금씩 털어내는 '연착륙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손놓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간과한 것입니다.



* 역사적으로 대형 금융 위기는 단순히 '연체율이 높은 소규모 자산'이 아니라, **'규모가 거대하고 금융권 전체에 얽혀있는 자산'**에서 터졌습니다.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2000년대 초 한국 카드 대란** 모두 초기 연체율보다 **대출 총량과 연계된 금융상품의 덩치**가 문제였습니다.


* 자영업자 대출 부실은 개별 차주와 2금융권의 타격으로 나타나지만, *


*주담대 부실은 1금융권 은행 전체의 건전성을 흔들고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차원의 위험**입니다. 대출 총량 자체의 억제가 훨씬 시급한 이유입니다.


주담대를 조이지 않으면 자영업자 연체율도 안 잡힘

* 가계가 주담대 원리금을 갚느라 쓸 돈이 없어서 내수 소비가 죽었고, 그 결과 자영업자 매출이 토막 나서 연체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 주담대 규제를 풀어 부동산으로 돈이 더 쏠리게 만들면, 가계의 원리금 부담이 더 커져 **자영업자의 매출은 더 떨어지고 연체율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대출 억제로 시중 유동성이 내수 소비로 흐르게 물꼬를 터야 합니다.


> "자영업자 대출을 '봐주는' 게 아니라, 당장 강제 회수하면 수십만 파산으로 금융권 도미노가 터지니까 **채무조정으로 충격을 나눠 받는 연착륙 정책**을 쓰는 겁니다.


> 그리고 역사적으로 진짜 금융위기는 연체율 높은 구석이 아니라 **덩치가 가장 큰 핵심 자산(부동산/주담대)**이 흔들릴 때 터졌습니다. 주담대 조여서 가계 원리금 부담 줄여줘야 내수가 살고 자영업자 연체율도 잡힙니다. 부동산으로 돈 다 쏠리게 두면 자영업자는 더 죽습니다."
>

[아이고 답답]

자기가 답 못하니까
어디서 긁어와서 답글 달고
이거 더 추한 거 아세요?
갈수록 더 태산

저거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해보세요
못하시죠?

[아이고 답답]

서브프라임 예시 들고오셨는데
서브프라임이 가장 신용도 낮고
연체율 높은 그룹이라는 거 알고는 있으세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약한 고리가 먼저 터진 거예요

금융상품의 덩치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서브프라임처럼
주택담보대출 이용해서
증권 파생상품만들고 채권 파생상품 만들었나요?

우리나라에서 담보대출과 연결된 금융상품이 어디에 있다고
금융상품의 덩치를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답답]

또 카드대란 사태 말씀하셨는데
카드대란사태에서도 왜 문제가 됐었습니까?

거기도 역시
신용도 낮은 사람들이 카드돌려막기 시작하면서
연체율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면서
약한 고리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뭔 소리 하시는지 아시긴 하세요?

[아이고 답답]

누가 자영업자 대출 주담대처럼 총량 관리하라 했나요?
부채 증가율 연체율 살펴보고
위험하면 저금리로 갈아탈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부채 조정을 해주거나 해서 부채의 질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해서
그냥 연체율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양적으로 부채도 점점 증가세에다
부채의 질까지 나빠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답답]

그리고 챗지피티 넘 의존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정보의 질도 수준도 너무 빈약해요.
제일 없어보이는 분들이
본인은 관련분야 책 1권도 안 읽고
챗지피티 긁어오시는 분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