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내일 시행되는 77법은 위헌, 시행말고 재개정해야

[ㅇㅇ]

** 6월 24일자 한동훈 페북

 

77법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이 시행됩니다.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고,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한마디로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포털이나 커뮤 사업자가 사전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를 벌주겠다는 것인데, 사업자들은 자기들 처벌 위험을 줄이려고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문제제기도 위축될 것입니다. 

 

이 77법은 위헌입니다. 민주당이 억지로 통과시켰지만, 77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면 큰 혼란이 옵니다.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해서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의 혼란을 막고,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7272204542434428&id=10000214750...

 

 

 

 

한국을 사전 검열하는 나라로 만들건가

 

https://youtube.com/shorts/7PZAejCBfAU?si=PHT9lpjho6xa0_NA

[ㅇㅇ]

https://youtube.com/shorts/Qa7vw-WvmBQ?si=VMnDvzfGv1ptCUFa

[..]

언론플레이하지말고 직접 헌법소원하면 되잖아요 ㅎㅎ

[아휴]

윤석열이 언론사를 탄압하고
윤석열이 국민의 사지를 틀어쥐고 입틀막할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어차피 위헌]

법률인데 위헌 판결 날 때까지 시간끌면서

입틀막 역활을 훌륭하게 수행하겠네요.

[다음 총선에서]

절대 민주당 뽑지 마세요

진짜 이상한 법률들 쪽수로 밀어부쳐

국민들 눈치도 안보고 통과시키네요 간이 배밖으로 나온 듯.

[..]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한동훈]

[한동훈 감옥행이 곧 정의다]
2023년 9월,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중앙지검 강백신팀의 뉴스타파를 비롯한 5 개 언론사 10여 명의 기자들에 대한 기획 수사를 몰랐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0 다.
1년 간의 수사에서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윤석열 김건희의 심기 경호를 위해 언론사 보도국을 겁탈한 자들이 오는 7일 시행될 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사전 검열' 운운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지경이다
국회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예비 피의자 한동훈의 터진 '입'에서 질질 흐르는 말을 별다른 검증이나 반박 없이. 그저 따홈표 몇 개 쳐서 기사로 실어주는 언론도 공 범자들이다.
나는 예언한다
한동훈의 마지막 자리는 국회가 아닌 감옥이 될 것이다

[ᆢ]

민주당스럽죠
감시와 통제하에
입맛대로 하겠다는거죠

[ㅎ]

아무리 그래도 국힘보단 나아요.

[가짜뉴스는]

극우당이 많음 원래

해봐야 아는거지 뭔 소린지?

[가짜뉴스 하면]

개딸이죠. 물론 극우도 가짜뉴스 만들긴 합니다만

개딸=극우. 하는 짓이 같습니다.

[...]

요즘 한동훈만 정상인거 같네요

[빨간색이]

주로 가짜뉴스가 많죠

[....]

국힘 대톨령일때는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카더라 퍼뜨리고 생난리를 쳐놓고 정권 잡자마자 하는짓 보면 정말.

다시는 민주당 정권 찍는일은 없을듯

[ㅡㅡ]

민주당 하는거 보면 국힘보다 못해요.
윤때도 국민들 입틀막은 안했는데.
다음 총선때 봅시다.

[.....]

듣기싫은건 안듣겠다는게 확실해보임
입틀막 정권

[공산당]

더불어 공산당 되는건가요?
내일 이 댓글쓰면 고소당하겠죠?
윤멧돼지 정권에서는 82에 개딸분들이 김건희 창녀라고 도배를 했었어도 고소 고발안당했죠.

[..]

가짜뉴스 왜 못하게 하냐고 바락바락 하는 건가????

[ㅇㅇ]

한동훈, 정부가 해서 될 말과 안되는 말을 정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https://youtube.com/shorts/Qa7vw-WvmBQ?si=XYRWpcniBYK1MgYV

[...]

아무리 그래도 국힘보단 나아요

----‐----------
뭐가 낫다는건지 에휴....

[....]

가짜뉴스는 박근혜 탄핵때 어마어마했죠.
카더라도 그런 카더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린 했디만 너흰 안돼
내로남불당

[......]

당게에 글 쓰기가 즐거웠나 보네

[...]

가짜뉴스는 박근혜 탄핵때 어마어마했죠.
카더라도 그런 카더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린 했디만 너흰 안돼
2222222

사과조차도 아무도 안 함

[..]

이 법 절대 반대
입 틀어막지마라

[...]

가짜뉴스는 박근혜 탄핵때 어마어마했죠.
카더라도 그런 카더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린 했디만 너흰 안돼222

한 인간에 대해 인격말살 수준으로 모욕해놓고
당당한 사람들이 누구더러 ㅎㅎㅎ
그래놓고 정권바뀌면 대통령에게 멸칭쓰지마라 난리치고

[..........]

가짜뉴스 왜 못하게 하냐고 바락바락 하는 건가???? 22

[......]

최민희? 그 국회의원 말하는거나 하는거 보면 민주당 이미지를 대표하는 분 같아요. 축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