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란 단어

[ㄱㄴㄷ]

원래 있었던 단어인줄 알았는데 작년에 처음 생겼다고 하네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종래의 단어로는 재수사권이라 하는데, 지금 시류에선 수사 유지권이 적절한 단어겠죠?

제목 학원 다녀온 누군가가 엄청 긍정적인 분위기로 보완수사권이라고 띄우는 게 뭔가 생선 비린내가 스물스물 납니다.

검찰개혁은 꼭 이룹시다. 검찰개혁을 할 수 없으면 정치시키지 맙시다. 

 

[..]

그런 프레임은 조선일보가 제일 잘 만드는데.
아니면 탄압호소인 검찰이 만들었을지도.

[원래]

검찰개혁 국회에서 하는건데 tf팀 꾸려 총리실로
쏙 가져가더니 이제 다시 국회로 넘긴다고.
민새가 당대표 도전하니 혹 된다면?
꼼수쓰네 재명민새.

[...]

검찰들이 만든거죠

[...]

처음 이 단어가 나온 시점이
언제, 누구입에서 나온건지
다들 궁금해하는데..
네티즌들이 밝히겠죠?

[ㅇㅇ]

박은정의 직격탄!
https://youtube.com/shorts/vybhWjUGdgk?si=hV1tHWvSNAgLUIZ2
보완수사가 무서운 건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1년동안 검찰이 계속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수사를 보완해야 한다고..
속지 맙시다.

[신의경지]

봉욱이나 정성호쪽 의심 돼요

[할말하않]

뉴공에서 던져주면 그대로 가지고와 읊어대는 무지능고관여 신도들
님들은 평생 형사사건 피해자 절대 안되기나 기도하길
정부안이 뭔데요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허용해야 된다는건데 왜 그걸 완전박탈하려고 하나요
몇만건씩 일어나는 형사사건 피해자들 어쩌라고
일단 다 뺏고 나중에 보완하라고?
피해자는 그냥 당하거나 말거나?
생각이란걸 좀 하고 사세요 뉴공 박은정이 말하는대로 믿지만 말고
답답하다 진짜

[...]

뇌의탁 좀 그만 하고 본인 머리로 생각 좀 하세요
검찰 수사권 없어지면 누구에게 좋을지 모르세요?
범죄라도 저질렀어요? 정치하세요?
그 둘 제외하고 누구에게 좋은데요?

[..]

이때까지 검찰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수사해왔는지 다 봐와서 그래요. 그 결과물이 윤씨였음.. 보완수사권 =절대권력으로 사용할 집단임..

[그렇치]

털보가 한 마디 툭 뱉어놨으니 게시판으로 끌고와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할 줄 알았다 ㅋ ㅋ
며칠 전 털보가 그랬지? 보완이 긍정느낌이라고.ㅎ ㅎ 이러니 털천지 신도 소릴듣고도 남지!

[ㅇㅇ]

그래서 그냥 수사권이에요

전건송치로 찾고찾아서 뭐하나 꿰고
별건의별건의벌건의 별건으로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고.조작.수작 질에
가미하고.

절대 공소청에 수사권 주면 안됩니다
미래세대를 이런 구질구질한 나라에 살게 할수없습니다

[..]

뉴공에서 던져주면 그대로 가지고와 읊어대는 무지능고관여 신도들
님들은 평생 형사사건 피해자 절대 안되기나 기도하길
정부안이 뭔데요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허용해야 된다는건데 왜 그걸 완전박탈하려고 하나요
몇만건씩 일어나는 형사사건 피해자들 어쩌라고
일단 다 뺏고 나중에 보완하라고?
피해자는 그냥 당하거나 말거나?
생각이란걸 좀 하고 사세요 뉴공 박은정이 말하는대로 믿지만 말고
답답하다 진짜2222222

[ᆢ]

재수사
추가수사
2중수사

[..]

보완수사권 그렇게 좋아하면 이재명이 검찰수사권 폐지 공약걸때는 왜 조용히 있었나요?
생각이란걸 하라는 둥, 뇌의탁 했다는 둥 하는 소리는 생각없이대통령 말에만 휘둘리는 손가혁 같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이겠네요

[정신들]

차리세요. 검찰무력화 해놓고 경찰에 몰빵하시려구요? 경찰은 믿을만 해서요?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아래 글 좀 읽고 공부좀해요
로스쿨 교수가 쓴 글이예요.
(민주당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

민주당에 보내는 경고 — 검수완박 형소법은 정권을 잃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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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두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 1월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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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형소법 개정의 키는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그 키는 민주당 내의 강성 그룹이 쥐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완수사권 없는 형소법,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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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이 길로 들어서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정권을 야당에 자진 헌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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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단부터 해보자. 검찰권 남용은 전체 형사사건의 1%에서 일어났다.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은 직접수사다. 나머지 99%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통제하는 평범한 사건들이다. 강성 그룹은 1%를 잡겠다고 99%의 안전장치를 걷어내려 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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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모두 억울하게 만든다. 검사는 경찰이 넘긴 기록만 보고 기소를 결정한다. 피의자는 기소 전에 검사 앞에 서서 억울함을 호소할 마지막 기회를 잃는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 맞서는 피해자는 검사에게 직접 확인을 요구할 수도 없다. 강력범죄와 대형 부패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다지는 마지막 점검이 사라진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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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는 직접주의에도 어긋난다.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판사는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증거를 법정에서 직접 보고 판단한다. 그런데 준사법기관인 검사에게는 기소 전에 그 직접 확인을 금지하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사가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소하면 공소유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가의 범죄억지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실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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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는 형소법의 정합성도 깨뜨린다.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검사의 구속기간을 둘 근거가 없어진다. 형소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와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의 구속제도가 통째로 흔들린다. 피의자의 얼굴도 볼 수 없는데 검사는 왜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 받는단 말인가. 디테일을 모르고 원칙만 외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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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개혁은 결국 경찰 권력을 통제 불능으로 키운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곧 공소청이 발족한다. 수사는 이제 공수처와 중수청 수사 외에는 경찰이 독점적으로 맡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실효적으로 견제할 장치는 사실상 없다. 검사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기능이다. 보완수사를 없애면 그 통제장치마저 사라진다. 거대해진 수사권력을 누구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게 된다. 자칫 정권이 바뀌면 경찰공화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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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만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라면 인간일 필요가 없다. 기록을 읽고 결론을 내는 일이라면 인간은 AI를 따라갈 수 없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일관되게 판단하는 쪽은 AI다. 강성 그룹이 그리는 검사는 AI로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차라리 AI 검사를 도입하자고 말하는 편이 솔직하다. 인간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진술을 듣고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과정을 지우면, 형사사법은 기계가 처리하는 서류 심사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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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는 위헌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기소 단계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에 어긋난다. 또한 그런 절차를 운용하는 공소청은 기본권 확인 의무를 지는 국가의 조직구성 원리에 반하는 조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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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정치로 돌아온다. 검수완박의 형사절차로 받는 고통은 사실 정치인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다. 1%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어차피 변호인을 대고 각종 절차적 특혜를 누린다. 고통은 99%의 평범한 시민에게 간다. 억울하게 기소당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를 놓치는 보통 사람들 말이다. 그들이 제도의 결함을 몸으로 겪는 날, 화살은 이 정권을 향한다. 검수완박 형소법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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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검찰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검찰권 남용은 분명히 통제해야 한다. 다만 그 방법이 형사사법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간곡하게 호소하고 경고한다. 멈춰야 할 선이 있다. 이 선을 넘으면 개혁이 아니라 재앙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6. 6. 9.)

[ㄱㄴㄷ]

댓글부대 들어온듯.
경찰 못믿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그럼 검찰은 믿나요?누가 검찰이 똑똑하고 이성적이라 생각하는지? 윤석연같은 능력 떨어지고 악마같은 검찰이 나라를 망치는걸 보고서도 끝까지 믿는 위에 댓글러들이야말로 뇌가 있나 진심 궁금.
그들이 못했으니 다른 기관에 공을 넘겨줘보고 아니면 또 다른 고민과 이슈가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다는 머리가 폼인 저지능인간들이 넘 많음.